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72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247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서○규 외 1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각 무고 혐의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서○규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그 처인 청구외 홍○순이 청구인에게 대전 둔산 신시가지 조성사업지구 내의 근린생활시설용지 이주민 상권입찰 및 우선분양권(속칭 상권)을 매각하면서 청구인과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같은 이○배는목수인 자로서 대전지방법원 96고단189 청구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무고 사건 등에서피고소인이 증언을 하게 되면서 청구인과 서로 알게 된 사이인 자들인바,
2001. 10. 18. 자신들이 그동안 청구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무고 내지는 위증 등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청구인이 또다시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무고와 위증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자신들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같은 청 2001년 형제43243호로 제출함으로써 오히려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6. 2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1. 16.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72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태
                국선대리인   변호사  장  선  호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247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서○규 외 1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각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서○규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그 처인 청구외 홍○순이 청구인에게 대전 둔산 신시가지 조성사업지구 내의 근린생활시설용지 이주민 상권입찰 및 우선분양권(속칭 상권)을 매각하면서 청구인과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같은 이○배는 목수인 자로서 대전지방법원 96고단189 청구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무고 사건 등에서 피고소인이 증언을 하게 되면서 청구인과 서로 알게 된 사이인 자들인바,
2001. 10. 18. 자신들이 그동안 청구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무고 내지는 위증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청구인이 또다시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무고와 위증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자신들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같은 청 2001년 형제43243호로 제출함으로써 오히려 청구인을 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6. 2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1. 16.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