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72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02년 형제261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피의자) 권○석은 2002. 3. 22. 예천경찰서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경북 81너○○○○호 코란도밴 소형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2. 3. 16. 01:35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직산리 소재 터널안 34번 국도상을 예천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추월로를 따라 시속 약 75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오○석이 전방 맞은편에서걸어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면서 좌측으로 피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지면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2. 7. 2. 피의자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1.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72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오     ○     석
                대리인   변호사  모   병   철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02년 형제261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피의자) 권○석은 2002. 3. 22. 예천경찰서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경북 81너○○○○호 코란도밴 소형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2. 3. 16. 01:35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직산리 소재 터널안 34번 국도상을 예천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추월로를 따라 시속 약 75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오○석이 전방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면서 좌측으로 피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지면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피의사건을 조사한 후, 2002. 7. 2. 피의자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1. 15.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