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72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18072호 및 2002년 형제33334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2. 20. 청구외 조○현을 무고죄로, 청구외 이○영을 범인은닉죄로 각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현, 이○영은 송파구청 구청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자인 바,
(1) 조○현은, 고소인이 2001. 11. 7. 송파구청을 방문하였다가 조○현 등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송파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자 상해혐의에서 벗어나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2. 1. 25. 송파경찰서에 자신은당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병원에서 모친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고소인에게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고,
(2) 이○영은 2002. 1. 23. 13: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경찰서에서 2001. 11. 7.16:30경 송파구청 구청장 비서실에서 고소인과 민원상담을 마친 후, 구청장실로 들어가려는 고소인을 제지하면서 상해를 가한 사람이 조○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소인과 상담하고 고소인을 제지한 것은 자신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범인을 은닉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18072호)을 수사한후, 피고소인들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6. 28.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기각되자, 2002. 11. 1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각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72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동   진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18072호 및 2002년 형제33334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2. 20. 청구외 조○현을 무고죄로, 청구외 이○영을 범인은닉죄로 각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현, 이○영은 송파구청 구청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자인 바, 
  (1) 조○현은, 고소인이 2001. 11. 7. 송파구청을 방문하였다가 조○현 등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송파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자 상해혐의에서 벗어나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2. 1. 25. 송파경찰서에 자신은 당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병원에서 모친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허위의 피해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183;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고, 
  (2) 이○영은 2002. 1. 23. 13: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경찰서에서 2001. 11. 7. 16:30경 송파구청 구청장 비서실에서 고소인과 민원상담을 마친 후, 구청장실로 들어가려는 고소인을 제지하면서 상해를 가한 사람이 조○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소인과 상담하고 고소인을 제지한 것은 자신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범인을 은닉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2년 형제18072호)을 수사한 후, 피고소인들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6. 28.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1. 1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각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