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72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07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들은 2001. 10. 16. 청구외(피고소인) 홍○이 등을 존속폭행 등 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홍○이는 청구인 진○섭과 1999. 12. 27. 결혼한 동인의 처, 피고소인 서○수는 위 홍○이의 모, 피고소인 서□수는 홍○이의 이모로서, 공모하여,
2001. 8. 8. 17: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아파트 351동 712호 청구인 진○섭의주거에서 그에게 이혼위자료를 요구하며 언쟁하던 중, 서○수는 진○섭의 뺨을 때리고, 홍○이는 진○섭의 모인 피해자 청구인 심○옥을 밀어넘어뜨리고 허리와 엉덩이를 발로 차 동인에게 요치 3주간의 요추부염좌상 등을 가하고, 진○섭의 목을 조르고옷을 찢고 진○섭의 누나인 진□섭의 팔, 허리를 때려 요치 3주간의 경추부염좌상을가하였다는 것이다.

judgement: 가. 증거자료를 살피건대, 1999. 12. 27. 혼인한 청구인 진○섭과 피고소인 홍○이의 결혼이 파경을 맞게 되어 사건 당일 청구인들을 피고소인들이 찾아가 이 사건이발생하게 된 사실, 당시 진○섭이 홍○이 등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중에서 피고소인들 또한 청구인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지의 여부가 문제가된다.
나. 112신고를 받고 사건현장에 출동하였던 잠원파출소 소속 경사 임○철, 순경 윤○훈은 출동 당시 서○수, 서□수가 청구인으로부터 자신들도 폭행을 당하였고, 자신의 딸인 홍○이가 집안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것을 듣고 집안을 보니,집안에서는 진○섭이 홍○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훈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피고소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는 전혀 없다는것이다.
다. 한편, 진○섭과 피고소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보건대, 당시 문제된 사건인 서초경찰서 제91703호 사건 기록에 의하면, 진○섭은 피고소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서에서 존속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는 상황에서 피고소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에 대하여 전혀 진술한 바 없는데, 당시 진○섭과 홍○이 사이의 관계가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진○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그가 입고 있던 옷이 찢어질 정도로 폭행을 당하였다면, 이에 관하여 진술하였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술은 전혀 없다가, 그가 존속상해죄로 입건된 이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등 그 정황에 비추어 진○섭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
라.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폭행을 당한 증거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진단서 등 기재는 환자인 청구인들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된 진단서로서당시 피고소인들이 청구인들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충분치못하다.
마. 이 사건에 현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고소사실을 인정키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오인및 수사미진을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72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진     ○     섭 외 1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신창언, 황도수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07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들은 2001. 10. 16. 청구외(피고소인) 홍○이 등을 존속폭행 등 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하였던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홍○이는 청구인 진○섭과 1999. 12. 27. 결혼한 동인의 처, 피고소인 서○수는 위 홍○이의 모, 피고소인 서□수는 홍○이의 이모로서, 공모하여,
2001. 8. 8. 17: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351동 712호 청구인 진○섭의 주거에서 그에게 이혼위자료를 요구하며 언쟁하던 중, 서○수는 진○섭의 뺨을 때리고, 홍○이는 진○섭의 모인 피해자 청구인 심○옥을 밀어넘어뜨리고 허리와 엉덩이를 발로 차 동인에게 요치 3주간의 요추부염좌상 등을 가하고, 진○섭의 목을 조르고 옷을 찢고 진○섭의 누나인 진□섭의 팔, 허리를 때려 요치 3주간의 경추부염좌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증거자료를 살피건대, 1999. 12. 27. 혼인한 청구인 진○섭과 피고소인 홍○이의 결혼이 파경을 맞게 되어 사건 당일 청구인들을 피고소인들이 찾아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사실, 당시 진○섭이 홍○이 등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와중에서 피고소인들 또한 청구인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나. 112신고를 받고 사건현장에 출동하였던 잠원파출소 소속 경사 임○철, 순경 윤○훈은 출동 당시 서○수, 서□수가 청구인으로부터 자신들도 폭행을 당하였고, 자신의 딸인 홍○이가 집안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것을 듣고 집안을 보니, 집안에서는 진○섭이 홍○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훈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피고소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다. 한편, 진○섭과 피고소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보건대, 당시 문제된 사건인 서초경찰서 제91703호 사건 기록에 의하면, 진○섭은 피고소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서에서 존속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는 상황에서 피고소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에 대하여 전혀 진술한 바 없는데, 당시 진○섭과 홍○이 사이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진○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가 입고 있던 옷이 찢어질 정도로 폭행을 당하였다면, 이에 관하여 진술하였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술은 전혀 없다가, 그가 존속상해죄로 입건된 이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등 그 정황에 비추어 진○섭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
라.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폭행을 당한 증거로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진단서 등 기재는 환자인 청구인들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된 진단서로서 당시 피고소인들이 청구인들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충분치 못하다.
마. 이 사건에 현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고소사실을 인정키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오인 및 수사미진을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26.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