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7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00년 형제1303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환 외 1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각 업무상횡령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환은‘주식회사○○금고’(이하‘금고’라 한다) 홍성지점의 지점장으로있던 자, 같은 임○수는 위 지점 여신과장으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1) 피고소인들은, 1996. 9. 30.경 청구인이 그 소유의 충남 예산군 고덕면○○리604,  604의 1 및 그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를금고, 채권최고액을 금1,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같은해 10. 4. 금고로부터 금100,000,000원을, 같은 해 8. 금750,000,000원을 대출받는 등합계 금850,000,000원(이하‘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06-02-○○○○○○○○,이하‘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함에따라 피고소인들이 업무상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공모하여
1996. 10. 4.경 청구인 몰래 이 사건 계좌에서 금85,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위 일시경부터 1998. 6. 12.경까지 사이에 총 30회에 걸쳐 합계 금847,067,886원을 임의로 인출, 자신들의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고,
(2) 피고소인 최○환은
(가) 청구인이 전항기재와 같이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래 그 이자율을연 15%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6. 10. 8.경부터 1998. 6.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소인 임의로 이 사건 대출금에대한 이자율을 연 22% 내지 25%로 정하여 합계 금22,634,662원을 이 사건 계좌에서인출한 후 청구인과의 당초 약정이율을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만큼을 착복하여 횡령하고,
(나) 1996. 10. 16.경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인 청구인 측으로부터 금120,000,000원의 인출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6. 12.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 25.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기록 및 청구인이 이 사건과 별도로 피고소인 임○수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관한 우리 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2헌마222 불기소처분취소사건 결정문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돈은 청구인 측의 현금인출, 대출금 대체상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채무의 변제비용 등으로서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인출인 사실, 이 사건 대출금에대한 이자 역시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연 15.25% 내지 16%의 이자율이 적용되었던사실, 피고소인 최○환이 청구인의 예금인출 요구를 거절한 경위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제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금고의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가 위태로워짐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을 중지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예금인출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 등이 인정될 뿐,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 이외에달리 피고소인들에 대한 혐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결국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7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산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호   정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00년 형제1303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환 외 1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각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최○환은 ‘주식회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홍성지점의 지점장으로 있던 자, 같은 임○수는 위 지점 여신과장으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1) 피고소인들은, 1996. 9. 30.경 청구인이 그 소유의 충남 예산군 고덕면 ○○리 604,  604의 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를 금고, 채권최고액을 금1,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10. 4. 금고로부터 금100,000,000원을, 같은 해 8. 금750,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합계 금8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06-02-○○○○○○○○,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함에 따라 피고소인들이 업무상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공모하여
1996. 10. 4.경 청구인 몰래 이 사건 계좌에서 금85,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 위 일시경부터 1998. 6. 12.경까지 사이에 총 30회에 걸쳐 합계 금847,067,886원을 임의로 인출, 자신들의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고,
(2) 피고소인 최○환은
(가) 청구인이 전항기재와 같이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래 그 이자율을 연 15%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6. 10. 8.경부터 1998. 6.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소인 임의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연 22% 내지 25%로 정하여 합계 금22,634,662원을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후 청구인과의 당초 약정이율을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만큼을 착복하여 횡령하고,
(나) 1996. 10. 16.경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인 청구인 측으로부터 금120,000,000원의 인출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6. 12.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 25.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 및 청구인이 이 사건과 별도로 피고소인 임○수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관한 우리 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2헌마222 불기소처분취소사건 결정문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청구인 측의 현금인출, 대출금 대체상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 채무의 변제비용 등으로서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인출인 사실,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역시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연 15.25% 내지 16%의 이자율이 적용되었던 사실, 피고소인 최○환이 청구인의 예금인출 요구를 거절한 경위 역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제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금고의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가 위태로워짐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을 중지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예금인출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 등이 인정될 뿐,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 이외에 달리 피고소인들에 대한 혐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결국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0.     31.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