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71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2년 형제14308호, 2002년형제2084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석 등 3명(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직무유기 혐의로2회에 걸쳐 고소(북부지청 2002년 형제14308, 20843호)하였는 바, 각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지검 북부지청 2002년 형제14308호 사건
피고소인 김○주는 서울시 동대문구청 청소행정과 직원, 같은 김○석은 위 구청 교통관리과 직원인 바
(가) 피고소인 김○주는
2002. 3. 14.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청구인의 주거지 대문 앞에 놓여있는쓰레기를 청구인이 수거해 가라고 신고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으로서 이를 처리하지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나) 같은 김○석은
같은 날 청구인의 주거지 골목에 불법주차한 차량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생활권이침해받는다는 이유로 신고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으로서 이를 처리하지 않아 직무를유기한 것이다.
(2) 서울지검 북부지청 2002년형제20843호 사건
피고소인 유○열은 동대문구청장인 바
(가) 2002. 3. 14.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청구인의 주거지 대문 앞에 놓여있는 쓰레기를 청구인이 수거해 가라고 신고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 위 민원을 처리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나) 같은 날 청구인의 주거지 골목에 불법주차한 차량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생활권이 침해받는다는 이유로 신고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민원을 처리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김○석외 1인에 대한 직무유기사건(2002형제14308호)에대하여는 2002. 4. 23.에, 피고소인 유○열에 대한 직무유기사건(2002년형제20843호)에 대하여는 2002. 5. 22.에 각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71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봉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일   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2년 형제14308호, 2002년 형제2084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석 등 3명(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직무유기 혐의로 2회에 걸쳐 고소(북부지청 2002년 형제14308, 20843호)하였는 바, 각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지검 북부지청 2002년 형제14308호 사건
피고소인 김○주는 서울시 동대문구청 청소행정과 직원, 같은 김○석은 위 구청 교통관리과 직원인 바
(가) 피고소인 김○주는 
2002. 3. 14.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청구인의 주거지 대문 앞에 놓여있는 쓰레기를 청구인이 수거해 가라고 신고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으로서 이를 처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고
(나) 같은 김○석은 
같은 날 청구인의 주거지 골목에 불법주차한 차량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생활권이 침해받는다는 이유로 신고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으로서 이를 처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2) 서울지검 북부지청 2002년형제20843호 사건
피고소인 유○열은 동대문구청장인 바
(가) 2002. 3. 14.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청구인의 주거지 대문 앞에 놓여있는 쓰레기를 청구인이 수거해 가라고 신고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 위 민원을 처리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나) 같은 날 청구인의 주거지 골목에 불법주차한 차량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생활권이 침해받는다는 이유로 신고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민원을 처리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김○석외 1인에 대한 직무유기사건(2002형제14308호)에 대하여는 2002. 4. 23.에, 피고소인 유○열에 대한 직무유기사건(2002년형제20843호)에 대하여는 2002. 5. 22.에 각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