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71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년 형제13246·16566호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오○식 외 1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각 사기혐의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오○식은‘주식회사○○건설’(이하‘○○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같은 김○욱은○○건설 분양팀 주임으로 있는 자들로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0. 12. 2.경○○건설이 경기 양주군 장흥면 일원에 신축중인‘○○마을’아파트103동 301호에 관하여 청구인과의 사이에 임대인을○○건설, 임차인을 청구인, 임대보증금을 금37,000,000원, 월임료를 금230,000원으로 하는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함에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이른바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은행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없고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을 위하여 임대보증금을 대출받아 줄 의사와 능력이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분양받는 아파트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꾸어줄테니임대보증금37,000,000원에 대한 이자 10%만 입주시에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청구인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금4,2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당초 약정과 달리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분양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 금4,2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5. 3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1. 7.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소인들의 각 변소 및 임대분양계약서, 인테리어시공 추가약정서, 피고소인 오○식 명의의 계약해지 실행통보서의 각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보면,○○건설과 청구인과의 사이에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보증금은 입주자인 청구인이 이를 대출받아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은행대출이 여의치 않아 임대차보증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건설의 입장에서 부득이 임대분양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될 뿐, 이에 반하는 듯한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 외에는 달리 피고소인들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만한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한 피청구인의 결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71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종   길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년 형제13246&#183;1656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오○식 외 1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각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오○식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같은 김○욱은 ○○건설 분양팀 주임으로 있는 자들로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0. 12. 2.경 ○○건설이 경기 양주군 장흥면 일원에 신축중인 ‘○○마을’ 아파트 103동 301호에 관하여 청구인과의 사이에 임대인을 ○○건설, 임차인을 청구인, 임대보증금을 금37,000,000원, 월임료를 금230,000원으로 하는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이른바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은행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없고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을 위하여 임대보증금을 대출받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분양받는 아파트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꾸어줄테니 임대보증금37,000,000원에 대한 이자 10%만 입주시에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청구인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금4,2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당초 약정과 달리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분양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 금4,2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5. 3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1. 7.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소인들의 각 변소 및 임대분양계약서, 인테리어시공 추가약정서, 피고소인 오○식 명의의 계약해지 실행통보서의 각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과 청구인과의 사이에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보증금은 입주자인 청구인이 이를 대출받아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은행대출이 여의치 않아 임대차보증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건설의 입장에서 부득이 임대분양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될 뿐, 이에 반하는 듯한 청구인의 일방적 주장 외에는 달리 피고소인들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     3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