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71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1년 형제6520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6. 4.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노○진을허위감정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건축사인바,
2001. 5. 11경 서울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00나73253호 원고 청구외 김○성, 피고 청구인 사이의 공사대금청구사건의 감정인으로 지정되어 선서하고 감정대상물인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의 시공상태, 하자유무 및 공사비의 산정 등에 대한 감정을실시한 후 감정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미시공 및 변경시공 부분의 공사비 등과 관련한 16개의 감정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
나.피청구인은 2002. 2. 2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71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오     ○     임  
               국선대리인   변 호 사   정   덕   장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1년 형제6520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6. 4.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노○진을 허위감정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건축사인바,
2001. 5. 11경 서울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00나73253호 원고 청구외 김○성, 피고 청구인 사이의 공사대금청구사건의 감정인으로 지정되어 선서하고 감정대상물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의 시공상태, 하자유무 및 공사비의 산정 등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후 감정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미시공 및 변경시공 부분의 공사비 등과 관련한 16개의 감정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2. 25.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