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70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02년 형제107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1. 26. 구미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숙 외 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중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된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정○숙은 주점을 경영하는 자이고, 같은 정○재는 고등학교 3학년생, 같은정○제는 중학교 3학년생으로서 위 정○숙의 아들들인 바, 공동하여
2001. 11. 22. 16:30경 구미시 신동 소재 청구외 김○란 경영의“○○”식당 주차장에서, 청구인과 위 김○란이 위 식당 임대차관계 및 토지경계측량 문제로 시비하다가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피고소인 정○숙은 위 김○란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청구인의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소인 정○재, 같은 정○제는 뒤에서 청구인의 양팔을 붙잡고 비틀어 꼼짝못하게 하는 등으로 청구인에게 전치 약 10일간의 경부 및견관절부 염좌상,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4. 16. 피고소인 정○숙에 대하여는기소유예처분을, 피고소인 정○재, 같은 정○제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1. 2.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각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70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장     ○     호
                대리인  법무법인  대  성   
                담당변호사  이남진, 이강보, 이홍우, 조창영, 신재송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02년 형제107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1. 26. 구미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정○숙 외 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중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된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정○숙은 주점을 경영하는 자이고, 같은 정○재는 고등학교 3학년생, 같은 정○제는 중학교 3학년생으로서 위 정○숙의 아들들인 바, 공동하여
2001. 11. 22. 16:30경 구미시 신동 소재 청구외 김○란 경영의 "○○" 식당 주차장에서, 청구인과 위 김○란이 위 식당 임대차관계 및 토지경계측량 문제로 시비하다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피고소인 정○숙은 위 김○란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청구인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소인 정○재, 같은 정○제는 뒤에서 청구인의 양팔을 붙잡고 비틀어 꼼짝못하게 하는 등으로 청구인에게 전치 약 10일간의 경부 및 견관절부 염좌상,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4. 16. 피고소인 정○숙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피고소인 정○재, 같은 정○제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1. 2.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각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