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70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126호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2000. 11. 20.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민 외1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민은 사채업자이고, 같은 이○순은 주부인 자로서, 공모하여
1998. 9. 2.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소재 피고소인 이○민 경영의“○○실업”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금 2,000만원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말하고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권○환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면 위 약정대출금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금 500만원만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1. 4. 1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1. 1.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70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창   순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12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1. 20.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민 외 1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민은 사채업자이고, 같은 이○순은 주부인 자로서, 공모하여
1998. 9. 2.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소재 피고소인 이○민 경영의 "○○실업"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금 2,000만원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권○환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면 위 약정대출금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금 500만원만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1. 4. 13.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1. 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