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9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2년 형제1383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유○이(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이는 서울74사8991호○○운수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6. 9. 2. 12:00경 서울 강북구 미아4동 71 앞 편도 가변 3차로중 3차선상을수유리 방면에서 미아교차로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서울 74사○○○○호 시내버스가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정차하자 이를 추월하기 위해 2차선으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3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는 바람에 같은 방향의 2차선상을 진행해 오던 청구인 운전의 서울 중구 다○○○○호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피고소인 운전의 버스 우측 뒤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중심을 잃고 좌우로 흔들리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가 마침 반대방향 1차선상을 마주오던 청구외 임○오 운전의 서울 4서○○○○호 무쏘 승용차 앞부분과 위 오토바이 우측 옆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청구인으로 하여금대퇴간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4. 30. 피고소인에 대하여‘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69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장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원   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2년 형제1383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유○이(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유○이는 서울74사8991호 ○○운수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96. 9. 2. 12:00경 서울 강북구 미아4동 71 앞 편도 가변 3차로중 3차선상을 수유리 방면에서 미아교차로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서울 74사○○○○호 시내버스가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정차하자 이를 추월하기 위해 2차선으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3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는 바람에 같은 방향의 2차선상을 진행해 오던 청구인 운전의 서울 중구 다○○○○호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피고소인 운전의 버스 우측 뒤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좌우로 흔들리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가 마침 반대방향 1차선상을 마주오던 청구외 임○오 운전의 서울 4서○○○○호 무쏘 승용차 앞부분과 위 오토바이 우측 옆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대퇴간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4.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