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9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2002. 1. 3. 안동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교, 같은 이○경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이○교는 안동시 남문동 소재○○안동지점(옷가게)의 종업원이고, 피고소인 이○경은 위 이○교의 언니이다.
(1) 피고소인 이○교는 2001. 11. 25. 19:00경 위 옷가게에서, 청구인이 약 3개월전에 구입한 운동복의 수선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불쾌한 대접을 받고서 되돌아가다가 청구인의 가방이 위 피고소인의 배 부위에 부딪쳤다는 이유 등으로 위 피고소인의 우측 주먹으로 청구인의 좌측 상박 부위 등을 3-4회 때려서 청구인에게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박부 좌상, 좌측 제4, 5지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2) 피고소인 이○경은 2001. 11. 26. 18:00경 안동시 광석동 소재 위 피고소인의집에서 위 이○교가 청구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전화하여,“당신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교사가 그럴 수 있느냐. 나와 남편,○교,○교 남편, 다른 점원, 그의 남편이 학교에 쳐들어가 본때를 보여주마”라고 이야기하는 등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서 청구인을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6.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0. 2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69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혁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2. 1. 3. 안동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교, 같은 이○경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이○교는 안동시 남문동 소재 ○○ 안동지점(옷가게)의 종업원이고, 피고소인 이○경은 위 이○교의 언니이다.  
  (1) 피고소인 이○교는 2001. 11. 25. 19:00경 위 옷가게에서, 청구인이 약 3개월전에 구입한 운동복의 수선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불쾌한 대접을 받고서 되돌아가다가 청구인의 가방이 위 피고소인의 배 부위에 부딪쳤다는 이유 등으로 위 피고소인의 우측 주먹으로 청구인의 좌측 상박 부위 등을 3-4회 때려서 청구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박부 좌상, 좌측 제4, 5지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2) 피고소인 이○경은 2001. 11. 26. 18:00경 안동시 광석동 소재 위 피고소인의 집에서 위 이○교가 청구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당신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교사가 그럴 수 있느냐. 나와 남편, ○교, ○교 남편, 다른 점원, 그의 남편이 학교에 쳐들어가 본때를 보여주마"라고 이야기하는 등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서 청구인을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6.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0. 2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