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8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1년형제51864호 및 2002년형제2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피고소인) 강○식, 같은 최○이, 같은 김○만, 같은 강○이,같은 유○몽, 같은 강○심을 사기죄로 각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강○식은 1976년경○○신학원을 설립하여 1989년경까지 위 신학원의원장으로 재직하고 1991경부터 현재까지 위 신학원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자, 같은최○이는 위 신학원의 사무처장, 같은 김○만은 위 신학원의 교수, 같은 강○이는 위신학원의 교학처장으로 위 강○식의 아들, 같은 유○몽은 위 신학원의 일반직원, 같은 강○심은 위 신학원의 일반직원으로 위 강○식의 딸인 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신학원이 학교설립인가를 받지도 아니하였고 미국에□□신학교(F. G.A. I. B.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란 학교는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위 신학원을 학교로 운영하면서 위 신학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위 신학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위□□신학교의 학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1) 1992.경부터 1996. 9.경까지 이에 속은 청구인 최○학, 같은 허○희로부터 등록금 및 학위수여 비용 등의 명목으로 각 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1998. 9.경 같은 이○정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금 5,400,000원을 교부받아이를 편취하고,
(3) 1999. 9. 중순경 같은 최○만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금 2,1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3.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0. 2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68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학  외 3인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일   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1년형제51864호 및 2002년형제25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피고소인) 강○식, 같은 최○이, 같은 김○만, 같은 강○이, 같은 유○몽, 같은 강○심을 사기죄로 각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강○식은 1976년경 ○○신학원을 설립하여 1989년경까지 위 신학원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1991경부터 현재까지 위 신학원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자, 같은 최○이는 위 신학원의 사무처장, 같은 김○만은 위 신학원의 교수, 같은 강○이는 위 신학원의 교학처장으로 위 강○식의 아들, 같은 유○몽은 위 신학원의 일반직원, 같은 강○심은 위 신학원의 일반직원으로 위 강○식의 딸인 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신학원이 학교설립인가를 받지도 아니하였고 미국에 □□신학교(F. G. A. I. B.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란 학교는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신학원을 학교로 운영하면서 위 신학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위 신학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위 □□신학교의 학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1) 1992.경부터 1996. 9.경까지 이에 속은 청구인 최○학, 같은 허○희로부터 등록금 및 학위수여 비용 등의 명목으로 각 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1998. 9.경 같은 이○정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금 5,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1999. 9. 중순경 같은 최○만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금 2,1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3.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0. 2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