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8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64522호 및 2002년 형제10085 기소유예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그 처인 청구외 최○정(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상해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1. 8. 9. 19:00경 미국 플로리다주 게인즈빌 소재 피고소인과 청구인이 함께 살던 집에서 남편인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청구인의 목부위를 할퀴는 등 하여 동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찰과상 등을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2. 26. 피고소인을 기소유예처분하였고,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0. 25.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은 부부싸움 과정에서 상호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고소하였다가 남편인 청구인(38세)은 불구속구공판되고 처인 피고소인(25세)에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이 결정된 사안인바,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더라도 피고소인이초범인 점, 청구인의 구타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동인을 폭행하기에 이른 점, 피고소인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해 청구인의 그것이 다분히 경미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68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석
                대리인   변호사  이   종   건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1년 형제64522호 및 2002년 형제10085 기소유예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그 처인 청구외 최○정(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상해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1. 8. 9. 19:00경 미국 플로리다주 게인즈빌 소재 피고소인과 청구인이 함께 살던 집에서 남편인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청구인의 목부위를 할퀴는 등 하여 동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2. 26. 피고소인을 기소유예처분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0. 25.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은 부부싸움 과정에서 상호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고소하였다가 남편인 청구인(38세)은 불구속구공판되고 처인 피고소인(25세)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이 결정된 사안인바,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더라도 피고소인이 초범인 점, 청구인의 구타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동인을 폭행하기에 이른 점, 피고소인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해 청구인의 그것이 다분히 경미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     3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