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8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년 형제165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만 외 1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각 직무유기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주○만은 해양수산부 어업담당관실 수산주사, 같은 김○수는 같은 부서수산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원양어업허가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청구외‘○○수산주식회사’(이하‘○○수산’이라 한다)의 소유인 원양어선‘라마8호’및‘라마9호’(이하‘이 사건 선박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적법한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원양트롤어업허가(이하‘어업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였다가 1998. 9. 30. 이 사건 선박들의 소유권귀속문제를 둘러싸고 소송이계속 중인 상태여서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선박임차권의 근거가 되는○○수산의 선박소유권유무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그 신청이 반려된 후, 이에 반발한 청구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어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심(서울고등법원 99누1269)에서 원고(청구인)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피고(해양수산부장관)가상고하였으나 2000. 10. 27. 상고기각(대법원 2000두4880), 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는바,
2001. 5. 2. 청구인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 확정판결의 취지대로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하여 청구인을 허가권자로 하는 어업허가를 하여줄 것을 독촉하는 촉구서를 발송하여 그 실무자인 피고소인들이 이를 접수하였으면, 그 즉시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하여 이미 청구외‘○○산업 주식회사’등을 상대로 발령되어 있던 어업허가를 취소한 후 청구인에게 어업허가를 내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빙서류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각 정당한 이유없이직무를 유기함과 아울러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4. 1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0. 25.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소인들의 변소 및 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 명의의 법률자문서 등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비록 2000. 10. 27. 대법원 2000두4880판결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청구인 명의의 어업허가를 하여줄 의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여전히 이 사건 선박들의 소유권귀속문제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이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까지 거쳐 청구인 명의의 어업허가 발령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미루다가 이후 2002. 2. 26. 대법원 99다67079 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소유권 관련 분쟁이 종식됨에 따라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02.5. 22. 해양수산부장관이 청구인 명의의 어업허가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소인들이 고의로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거나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 또는 형법상 직무유기 내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68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식
                대리인   변호사  노   정   석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년 형제165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만 외 1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각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주○만은 해양수산부 어업담당관실 수산주사, 같은 김○수는 같은 부서 수산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원양어업허가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청구외 ‘○○수산 주식회사’(이하 ‘○○수산’이라 한다)의 소유인 원양어선 ‘라마8호’ 및 ‘라마9호’(이하 ‘이 사건 선박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적법한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한 원양트롤어업허가(이하 ‘어업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였다가 1998. 9. 30. 이 사건 선박들의 소유권귀속문제를 둘러싸고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여서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선박임차권의 근거가 되는 ○○수산의 선박소유권유무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그 신청이 반려된 후, 이에 반발한 청구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어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심(서울고등법원 99누1269)에서 원고(청구인)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피고(해양수산부장관)가 상고하였으나 2000. 10. 27. 상고기각(대법원 2000두4880), 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는바,
2001. 5. 2. 청구인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 확정판결의 취지대로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하여 청구인을 허가권자로 하는 어업허가를 하여줄 것을 독촉하는 촉구서를 발송하여 그 실무자인 피고소인들이 이를 접수하였으면, 그 즉시 이 사건 선박들에 관하여 이미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발령되어 있던 어업허가를 취소한 후 청구인에게 어업허가를 내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빙서류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각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함과 아울러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직무유기&#18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4. 1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0. 25.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소인들의 변소 및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명의의 법률자문서 등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비록 2000. 10. 27. 대법원 2000두4880 판결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청구인 명의의 어업허가를 하여줄 의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여전히 이 사건 선박들의 소유권귀속문제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까지 거쳐 청구인 명의의 어업허가 발령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미루다가 이후 2002. 2. 26. 대법원 99다67079 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소유권 관련 분쟁이 종식됨에 따라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02. 5. 22. 해양수산부장관이 청구인 명의의 어업허가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소인들이 고의로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거나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 또는 형법상 직무유기 내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2.     27.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