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8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766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조○현 외 17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각 직무유기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전·현직 건설교통부장관, 차관, 철도청장 내지는 건설교통부 및 철도청 소속 공무원인 자들로서 1946. 5. 17. 경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75호‘조선철도의통일’에 의하여‘○○철도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의 전 재산이수용된 후 그 주주에 대한 보상 사무를 주관하였거나 또는 현재 이를 주관하고 있는자들인바, 공모하여,
(1) 1989. 1. 11.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철도(주) 주식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헌법소원’사건(헌재 89헌마2)에 대하여 1994. 12. 29. 헌법재판소가“이사건수용으로 인한 보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자 또는 그 보상청구권을 승계취득한 자에 대하여 위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으면그 즉시 손실보상금 지급 근거법률의 입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정당한 이유없이 고의적으로 이를 지연시키다가 그로부터 6년여가 경과한 2001. 1. 16.에 가서야‘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각 직무를유기하고(직무유기),
(2) 2001. 1. 16. 위와 같이 보상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회사의 객관적 자산가치내지 이 사건 수용 시점 이후의 물가변동상황 등을 고의적으로 간과한채 회사 주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보상기준·범위에 관한 규정을 입법함으로써 각직권을 남용하여 회사 주주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8.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각하 내지 기각되자 2002.10. 2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68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소     ○     영(변호사)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766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조○현 외 17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각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전&#183;현직 건설교통부장관, 차관, 철도청장 내지는 건설교통부 및 철도청 소속 공무원인 자들로서 1946. 5. 17. 경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75호 ‘조선철도의통일’에 의하여 ‘○○철도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전 재산이 수용된 후 그 주주에 대한 보상 사무를 주관하였거나 또는 현재 이를 주관하고 있는 자들인바, 공모하여,
(1) 1989. 1. 11.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철도(주) 주식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헌재 89헌마2)에 대하여 1994. 12. 29.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한 보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자 또는 그 보상청구권을 승계취득한 자에 대하여 위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으면 그 즉시 손실보상금 지급 근거법률의 입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고의적으로 이를 지연시키다가 그로부터 6년여가 경과한 2001. 1. 16.에 가서야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각 직무를 유기하고(직무유기),
(2) 2001. 1. 16. 위와 같이 보상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회사의 객관적 자산가치 내지 이 사건 수용 시점 이후의 물가변동상황 등을 고의적으로 간과한채 회사 주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보상기준&#183;범위에 관한 규정을 입법함으로써 각 직권을 남용하여 회사 주주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8.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각하 내지 기각되자 2002. 10. 2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