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7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02년 형제1355호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2002. 1. 4. 대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문○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중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자로서
(1) 2001. 8. 17. 11:00경 포항시 북구 소재○○대학 교원정보인증시험장에서 청구인등과 함께 컴퓨터 실기시험을 보던 중, 컴퓨터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작업한 내용이 저장되지 않는다면서 컴퓨터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림으로써 시험감독관의 시험감독업무 및 청구인의 시험응시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해 9. 5. 16:30경 포항시 북구 대신동 소재○○중학교 휴게실 입구에서 청구인이 조금 전 피고소인에게 구타당한 일과 관련하여“내가 이 폭행치상 사건을 반드시묵과할 수 없고 사건화 시킬 테니 그렇게 아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손목을 강제로 틀어잡고 그곳에서 바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소인의 차량까지 약 100미터가량 끌고 가는 등 청구인을 폭행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4.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0. 24.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67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진     ○     옥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인   환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02년 형제135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 4. 대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문○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자로서 
(1) 2001. 8. 17. 11:00경 포항시 북구 소재 ○○대학 교원정보인증시험장에서 청구인 등과 함께 컴퓨터 실기시험을 보던 중, 컴퓨터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작업한 내용이 저장되지 않는다면서 컴퓨터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림으로써 시험감독관의 시험감독업무 및 청구인의 시험응시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해 9. 5. 16:30경 포항시 북구 대신동 소재 ○○중학교 휴게실 입구에서 청구인이 조금 전 피고소인에게 구타당한 일과 관련하여 "내가 이 폭행치상 사건을 반드시 묵과할 수 없고 사건화 시킬 테니 그렇게 아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손목을 강제로 틀어잡고 그곳에서 바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소인의 차량까지 약 100미터 가량 끌고 가는 등 청구인을 폭행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4.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0. 2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