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7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02년 형제135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 4. 대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주, 김○희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민원)하였는바, 그 고소(민원)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주는 포항시 소재○○중학교 2학년 2반 담임교사이고, 같은 김○희는 위 학교 수학교사인바, 공모하여,
(1) 행사할 목적으로, 2001. 12. 4. 아무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위 학교 전산관리실에 보관 중이던 같은 날 실시된 위 2학년 2반 3교시 기말고사인 가정 시험에 대한 청구외 김○준 외 42명의 답안지의 감독자 확인란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을 지우고, 피고소인 김○희의 날인을 하는 한편, 위 답안지 회수용 봉투 겉면의 감독교사란에 기재 날인된 청구인의 서명과 도장을 지우고, 피고소인 김○희의 서명과 날인을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사문서인 위 답안지 등을 변조하고,
(2)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전산관리실 직원으로 하여금 변조된 위 답안지를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3) 그 무렵 위 전산관리실의 컴퓨터상으로 관리되는 기말고사 시험감독시간표상에는 위 시험 감독교사가 청구인으로 되어있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마치 피고소인 김○희가 시험 감독교사인 것처럼 조작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4) 같은 날 청구인이 위 시험을 감독하러 위 반에 들어갔다가 교탁에 두고 나온14만원이 든 봉투가 청구인의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긴채 같은 달 23.경 위 반의 학생인 청구외 도○욱에게 위 돈을 함부로 지급하여 위 도○욱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피청구인은 2002. 4.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67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진     ○     옥  
               국선대리인   변 호 사   이   보   환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02년 형제135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 4. 대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주, 김○희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민원)하였는바, 그 고소(민원)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주는 포항시 소재 ○○중학교 2학년 2반 담임교사이고, 같은 김○희는 위 학교 수학교사인바, 공모하여,
(1) 행사할 목적으로, 2001. 12. 4. 아무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위 학교 전산관리실에 보관 중이던 같은 날 실시된 위 2학년 2반 3교시 기말고사인 가정 시험에 대한 청구외 김○준 외 42명의 답안지의 감독자 확인란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을 지우고, 피고소인 김○희의 날인을 하는 한편, 위 답안지 회수용 봉투 겉면의 감독교사란에 기재 날인된 청구인의 서명과 도장을 지우고, 피고소인 김○희의 서명과 날인을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사문서인 위 답안지 등을 변조하고,
(2)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전산관리실 직원으로 하여금 변조된 위 답안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3) 그 무렵 위 전산관리실의 컴퓨터상으로 관리되는 기말고사 시험감독시간표상에는 위 시험 감독교사가 청구인으로 되어있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마치 피고소인 김○희가 시험 감독교사인 것처럼 조작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4) 같은 날 청구인이 위 시험을 감독하러 위 반에 들어갔다가 교탁에 두고 나온 14만원이 든 봉투가 청구인의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긴채 같은 달 23.경 위 반의 학생인 청구외 도○욱에게 위 돈을 함부로 지급하여 위 도○욱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4.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