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7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2001. 10. 17. 대전 북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임○순을 횡령및 사문서부정행사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1998. 9. 8.경부터 1999. 8.경까지 청구외○○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1)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1998. 6. 13.경 위 회사의 토석채취업화약류 양수허가업무를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법인인감도장을 교부받아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위 허가관련 업무가 종료된 이후인 1998. 10. 19.부터 2001.10. 9.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약 4차례에 걸쳐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위 도장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2) 청구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작성한 지불각서, 동업계약해약통지서, 통지서 각 1매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00. 4. 28.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불각서 등을 청주지방법원 99가합1564 제3자이의 사건(원고 : 이○천, 피고 : 피고소인 외 3인)의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 3매를 부정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3. 1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0. 2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67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전     ○     창
                국선 대리인 변호사  이   상   국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1. 10. 17. 대전 북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임○순을 횡령 및 사문서부정행사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1998. 9. 8.경부터 1999. 8.경까지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1)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1998. 6. 13.경 위 회사의 토석채취업 화약류 양수허가업무를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법인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위 허가관련 업무가 종료된 이후인 1998. 10. 19.부터 2001. 10. 9.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약 4차례에 걸쳐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위 도장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2) 청구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작성한 지불각서, 동업계약해약통지서, 통지서 각 1매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00. 4. 28.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불각서 등을 청주지방법원 99가합1564 제3자이의 사건(원고 : 이○천, 피고 : 피고소인 외 3인)의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권리&#183;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 3매를 부정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3. 1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0. 2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