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7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494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2001. 10. 8. 광주 북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손○대를 사문서위조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0. 5. 12.경 청구인과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조립식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오○열로부터 그 무렵 위 공사 중 철골구조물 조립공사 부분 등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자인바,
(1) 행사할 목적으로, 2000. 11. 16.경부터 2001. 1. 4.경까지 사이에 아무런 권한 없이“위 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검사가 종료되면 공사대금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확인자 강○승(청구인)”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이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위 확인서를 위조하고,
(2) 2001. 1. 9.경 광주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2001가소2791)을제기하면서 소장과 함께 위조된 위 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10. 2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67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     승
                  국선대리인   변호사  여   영   학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494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0. 8. 광주 북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손○대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2000. 5. 12.경 청구인과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조립식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오○열로부터 그 무렵 위 공사 중 철골구조물 조립공사 부분 등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자인바,
(1) 행사할 목적으로, 2000. 11. 16.경부터 2001. 1. 4.경까지 사이에 아무런 권한 없이 "위 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검사가 종료되면 공사대금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확인자 강○승(청구인)"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이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위 확인서를 위조하고,
(2) 2001. 1. 9.경 광주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2001가소2791)을 제기하면서 소장과 함께 위조된 위 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1.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10. 2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