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6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부산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8733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오○환, 이○인(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오○환은 청구인의 남편 망 오○달의 호적에 입적한 양자이고, 같은 이○인은 부산강서구청 소속 공무원인 자로서,
(1) 피고소인 오○환은,
(가) 1998. 5.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이○인에게, 사실은 1987. 7. 3.경 부산강서구 명지동 사무소 인감증명 발급 담당자였던 위 이○인이 위 오○환으로부터 위 오○달의 증여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기 위해 그의 집으로 출장을 와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당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그의 집까지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1998. 5. 1.경 부산고등법원 법정에서 있을 증인신문에서‘1987. 7. 3.경 오○환으로부터 오○달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부탁받고 위 오○달의 집에까지 찾아가 그로부터 발급의사를 확인하였으며,집에는 오○달 외에 다른 식구들이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말하여 그에게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1998. 5. 1. 17:00경 부산 서구 통성동 소재부산고등법원 2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96나12665호 원고 김○자, 피고 오○환 간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①증인신문조서 제5항 및 제6항에서 사실은 1987. 7. 3.경에는 셀마호 태풍이 오지도않았고, 동 태풍으로 인해 보상금 수령 명단이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이 당시 셀마호가오고 곧이어 다른 태풍이 오는 등 피해 농민들의 보상문제로 인감증명서 발급업무가 많아 바빴으며, 태풍(셀마호, 다이애나호)으로 명지동 제방이 터져 보상금 수령 명단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 그 마을도 터졌더라면 못 갔을텐데 그 때 당시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점심시간을 이용해 갔다왔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②증인신문조서 제8항에서 사실은 1987. 7. 3.경 위 오○달의 집에 온 사실이 없고,그를 본 적도 없으며 더구나 그 날에는 청구인이 집에 있었음에도, 증인이 원고의 집에갔을 때 원고의 남편 오○달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으며, 식구는 누가 있던가 라는 질문에“오○달은 상당히 아파 보였고, 다른 식구는 없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③증인신문조서 제10항에서 사실은 공무원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업무를 하게 되면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무상 출장을 나갈 때는 출장부에 기록과신고를 하고 돌아와서는 결과보고를 하고 복명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당시 증인은 그 중 한가지 절차도 취한 것이 없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마치 사무를 한 것처럼“점심시간을 통해 갔기 때문에 복명서를 작성할 사항이 아니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공술을 하고,
④증인신문조서 제11항에서 사실은 명지동사무소 인감증명 발급담당자는 피고소인인이성인 혼자밖에 없어 만일 피고소인이 자리를 비우면 인감증명발급업무를 대행할 직원이 없고 따라서 인감증명발급업무가 일시 중단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장을 나가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인감증명발급대장을 지참하고 가서 인감증명을 발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반드시 그렇지 않다. 일종의 행정서비스였다. 증인이 인감증명발급대장을 가지고 가면 다른 사람이 인감을 떼러왔을 때 인감증명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가지고가지 않았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공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이 위증을 교사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1998. 6. 19.경 위 부산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청구인에게 부산 북구○○동 2161 및 2162에 있는 대지 163평방미터, 같은 동 2834의 10 및 2855에 있는 전 4,215평방미터 상당을 각 소유권이전등기해주어야 할 의무를 면함으로써 위 부동산 시가불상 상당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2) 같은 이○인은,
위 오○환의 교사에 의하여 위 (1)(가)의①항에서④항까지의 위증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2. 14.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0. 19.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66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복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부산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8733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오○환, 이○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위증, 위증교사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오○환은 청구인의 남편 망 오○달의 호적에 입적한 양자이고, 같은 이○인은 부산강서구청 소속 공무원인 자로서, 
(1) 피고소인 오○환은, 
(가) 1998. 5.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이○인에게, 사실은 1987. 7. 3.경 부산강서구 명지동 사무소 인감증명 발급 담당자였던 위 이○인이 위 오○환으로부터 위 오○달의 증여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기 위해 그의 집으로 출장을 와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당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그의 집까지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1998. 5. 1.경 부산고등법원 법정에서 있을 증인신문에서 ‘1987. 7. 3.경 오○환으로부터 오○달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부탁받고 위 오○달의 집에까지 찾아가 그로부터 발급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집에는 오○달 외에 다른 식구들이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말하여 그에게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1998. 5. 1. 17:00경 부산 서구 통성동 소재 부산고등법원 2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96나12665호 원고 김○자, 피고 오○환 간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① 증인신문조서 제5항 및 제6항에서 사실은 1987. 7. 3.경에는 셀마호 태풍이 오지도 않았고, 동 태풍으로 인해 보상금 수령 명단이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이 당시 셀마호가 오고 곧이어 다른 태풍이 오는 등 피해 농민들의 보상문제로 인감증명서 발급업무가 많아 바빴으며, 태풍(셀마호, 다이애나호)으로 명지동 제방이 터져 보상금 수령 명단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 그 마을도 터졌더라면 못 갔을텐데 그 때 당시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점심시간을 이용해 갔다왔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② 증인신문조서 제8항에서 사실은 1987. 7. 3.경 위 오○달의 집에 온 사실이 없고, 그를 본 적도 없으며 더구나 그 날에는 청구인이 집에 있었음에도, 증인이 원고의 집에 갔을 때 원고의 남편 오○달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으며, 식구는 누가 있던가 라는 질문에 "오○달은 상당히 아파 보였고, 다른 식구는 없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③ 증인신문조서 제10항에서 사실은 공무원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업무를 하게 되면 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무상 출장을 나갈 때는 출장부에 기록과 신고를 하고 돌아와서는 결과보고를 하고 복명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당시 증인은 그 중 한가지 절차도 취한 것이 없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마치 사무를 한 것처럼 "점심시간을 통해 갔기 때문에 복명서를 작성할 사항이 아니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공술을 하고, 
 ④ 증인신문조서 제11항에서 사실은 명지동사무소 인감증명 발급담당자는 피고소인인 이성인 혼자밖에 없어 만일 피고소인이 자리를 비우면 인감증명발급업무를 대행할 직원이 없고 따라서 인감증명발급업무가 일시 중단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장을 나가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인감증명발급대장을 지참하고 가서 인감증명을 발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반드시 그렇지 않다. 일종의 행정서비스였다. 증인이 인감증명발급대장을 가지고 가면 다른 사람이 인감을 떼러왔을 때 인감증명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가지고 가지 않았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공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이 위증을 교사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1998. 6. 19.경 위 부산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청구인에게 부산 북구 ○○동 2161 및 2162에 있는 대지 163평방미터, 같은 동 2834의 10 및 2855에 있는 전 4,215평방미터 상당을 각 소유권이전등기해주어야 할 의무를 면함으로써 위 부동산 시가불상 상당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2) 같은 이○인은, 
위 오○환의 교사에 의하여 위 (1)(가)의 ①항에서 ④항까지의 위증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2. 14.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0. 19.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