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6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2년 형제170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9. 20. 청구외(피고소인) 이○재 등 6인(이하‘피고소인’이라한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재는 보성군수 비서실장, 같은 조○환은 위 군청 재무과장, 같은 김○길은 예산과장, 같은 최○순은 종합민원실처리과장, 같은 김○부는 총무과장, 같은박○식은 환경산림과장인 자들로서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2001. 9. 1. 09:00경 위 군청 군수실 앞에서 청구인이 자신의 소유인 전남 보성군벌교읍○○리 산 42 소재 토지가 도로에 편입된 것을 항의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동인에게 요치 2주간의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3. 29.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0. 1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66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자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2년 형제170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9. 20. 청구외(피고소인) 이○재 등 6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재는 보성군수 비서실장, 같은 조○환은 위 군청 재무과장, 같은 김○길은 예산과장, 같은 최○순은 종합민원실처리과장, 같은 김○부는 총무과장, 같은 박○식은 환경산림과장인 자들로서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2001. 9. 1. 09:00경 위 군청 군수실 앞에서 청구인이 자신의 소유인 전남 보성군 벌교읍 ○○리 산 42 소재 토지가 도로에 편입된 것을 항의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동인에게 요치 2주간의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3. 29.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0. 1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