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6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수(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위증교사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
1999. 7. 9. 청구인이 자신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98나20910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청구외 최○길이 이 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기회에,
(1)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지 못하니 대신 이를 변제하여 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을 위 최○길이 직접 목격한사실이 없음에도,“청구인이 찾아와서 말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라고,
(2) 사실은 피고소인이 1989. 12. 1.과 1990. 3. 2. 청구인에게 발급하여 준 인감증명서 2통의 용도를 위 최○길이 알지 못함에도,“피고소인은 1989. 11.경 청구인으로부터 금2,000만원을 지급받고 가등기를 할 수 없는 서류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위 2분의 1 지분을 전매하려고 하다가, 피고소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의유효기간이 지나 1990. 6. 13.경에야 가등기를 한 것으로 안다.”라고 위 최○길로하여금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의 위 위증교사 피의사실을 수사한 후, 2002. 1. 28. 대구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04160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0.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피고소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업무로 하는○○개발의 대표이고, 청구외 최○길은 피고소인의 처남이자 위 회사의 상무로 근무한 자이며, 청구인은 피고소인을 통하여 부동산투자를 해오다가 위 회사의 감사로 근무한 자이다.
(2) 청구인은 1988.경 피고소인의 충북 중원군 앙성면 일대의 온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에게 금3,000만원을 교부하였고, 위 온천개발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자,피고소인을 피고로 하여 위 금3,0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이 소송에서 청구인은 위 금3,000만원이 대여금이라 주장하고,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출자하기로 한 투자분이라 주장한다). 위 소송의 항소심(위법원 98나20910호)에서 위 최○길은 피고소인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사실의요지와 같이 증언하였다(수사기록 10면 이하 : 증인신문조서 15번, 18번, 19번 참조).
(3) 청구인은 위 최○길의 증언이 위증이라며 위 최○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고,위 최○길은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01고단5121판결 : 이 사건 기록22면이하 참조).
(4) 이에 청구인은 위 최○길의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증언이 피고소인의 위증교사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소인을 위증교사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1) 청구인은, 1993.경 대구 달성군 옥포 현장에서 피고소인에게○○은행 통장을교부할 때 주위에 아무도 없었고 인감증명서를 피고소인으로부터 받을 때도 피고소인의 사무실이 아니라, 외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통장을 가지고있는 이유나 인감증명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한 이유를 증인인 위 최○길이 전혀 알지못함이 명백하고, 위 최○길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사실을 피고소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므로 피고소인의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인은, 위 최○길이 당시○○개발의 상무로서 상시 사무실에서 내근하면서부동산 등기 등 위 사무소의 일상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고소사실과 같은 사실을 알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위 최○길의 증언과 관련하여서도 자신은 기억나는 대로 법정에서 증언해 달라고 하였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은 없다고 변소한다.
(2) 교사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인 교사행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교사행위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통상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할 정도로 평가될 외부적이고 구체적인 교사행위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위증교사죄의 경우, 증언할 증언사항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직접 경험하였거나 그 사안의 당사자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증언자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두고 바로 위증교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의 증언내용과 같이 비교적 오래 전의 과거사실을 증언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도 자신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증언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과거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증언을 하는 것이 오히려 통상적인 예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당사자의 이야기 내용 속에 구체적인 증언사항과 관련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권유하거나 강요하는 등의 적극적인 범죄결의를 가지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않는 한,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증교사죄의 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보건대, 위 최○길이 증언을 함에 있어 미리 피고소인으로부터 증언사항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고는 하나, 이는 피고소인과 청구인과의 재산거래에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3자로서 증언을 하면서 과거의 기억을 되살린다는 의미에서당사자인 피고소인의 이야기를 들었음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고소인이 위 최○길에게 한 이야기의 내용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통장을 받게 된 경위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게 된 경위를 거래의 직접 당사자인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일 뿐, 증언사항과 관련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등의 적극적인 교사행위로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적극적인 교사행위가 있었다고 볼 다른 증거도 없다.
나아가 위 최○길 또한 피고소인이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상무로서 청구인과의 거래를 비롯한 피고소인의 다른 재산상 거래도 업무상 처리해 온 관계로 피고소인의 위증교사와 관계없이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사실상·업무상의 지위에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소인의 위증교사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위 최○길에게 위증의 범의가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미 위 최○길의 고소사실과같은 증언이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소인의 위증교사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소인의 위증교사피의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자료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이른 피청구인의 결정에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66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마     ○     숙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상   희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수(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위증교사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
1999. 7. 9. 청구인이 자신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98나20910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청구외 최○길이 이 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기회에,
(1)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지 못하니 대신 이를 변제하여 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을 위 최○길이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찾아와서 말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라고,
(2) 사실은 피고소인이 1989. 12. 1.과 1990. 3. 2. 청구인에게 발급하여 준 인감증명서 2통의 용도를 위 최○길이 알지 못함에도, "피고소인은 1989. 11.경 청구인으로부터 금2,000만원을 지급받고 가등기를 할 수 없는 서류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위 2분의 1 지분을 전매하려고 하다가, 피고소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 1990. 6. 13.경에야 가등기를 한 것으로 안다."라고 위 최○길로 하여금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의 위 위증교사 피의사실을 수사한 후, 2002. 1. 28. 대구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04160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0.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피고소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업무로 하는 ○○개발의 대표이고, 청구외 최○길은 피고소인의 처남이자 위 회사의 상무로 근무한 자이며, 청구인은 피고소인을 통하여 부동산투자를 해오다가 위 회사의 감사로 근무한 자이다.
(2) 청구인은 1988.경 피고소인의 충북 중원군 앙성면 일대의 온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에게 금3,000만원을 교부하였고, 위 온천개발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자, 피고소인을 피고로 하여 위 금3,0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이 소송에서 청구인은 위 금3,000만원이 대여금이라 주장하고,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출자하기로 한 투자분이라 주장한다). 위 소송의 항소심(위 법원 98나20910호)에서 위 최○길은 피고소인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증언하였다(수사기록 10면 이하 : 증인신문조서 15번, 18번, 19번 참조).
(3) 청구인은 위 최○길의 증언이 위증이라며 위 최○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고, 위 최○길은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01고단5121판결 : 이 사건 기록 22면이하 참조).
(4) 이에 청구인은 위 최○길의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증언이 피고소인의 위증교사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소인을 위증교사죄로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1993.경 대구 달성군 옥포 현장에서 피고소인에게 ○○은행 통장을 교부할 때 주위에 아무도 없었고 인감증명서를 피고소인으로부터 받을 때도 피고소인의 사무실이 아니라, 외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이유나 인감증명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한 이유를 증인인 위 최○길이 전혀 알지 못함이 명백하고, 위 최○길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사실을 피고소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므로 피고소인의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인은, 위 최○길이 당시 ○○개발의 상무로서 상시 사무실에서 내근하면서 부동산 등기 등 위 사무소의 일상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고소사실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위 최○길의 증언과 관련하여서도 자신은 기억나는 대로 법정에서 증언해 달라고 하였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은 없다고 변소한다.
(2) 교사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인 교사행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교사행위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통상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할 정도로 평가될 외부적이고 구체적인 교사행위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위증교사죄의 경우, 증언할 증언사항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직접 경험하였거나 그 사안의 당사자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증언자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두고 바로 위증교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의 증언내용과 같이 비교적 오래 전의 과거사실을 증언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도 자신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증언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과거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증언을 하는 것이 오히려 통상적인 예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당사자의 이야기 내용 속에 구체적인 증언사항과 관련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등의 적극적인 범죄결의를 가지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증교사죄의 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보건대, 위 최○길이 증언을 함에 있어 미리 피고소인으로부터 증언사항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고는 하나, 이는 피고소인과 청구인과의 재산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3자로서 증언을 하면서 과거의 기억을 되살린다는 의미에서 당사자인 피고소인의 이야기를 들었음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고소인이 위 최○길에게 한 이야기의 내용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통장을 받게 된 경위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게 된 경위를 거래의 직접 당사자인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일 뿐, 증언사항과 관련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등의 적극적인 교사행위로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적극적인 교사행위가 있었다고 볼 다른 증거도 없다.
나아가 위 최○길 또한 피고소인이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상무로서 청구인과의 거래를 비롯한 피고소인의 다른 재산상 거래도 업무상 처리해 온 관계로 피고소인의 위증교사와 관계없이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사실상&#183;업무상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소인의 위증교사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위 최○길에게 위증의 범의가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미 위 최○길의 고소사실과 같은 증언이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소인의 위증교사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소인의 위증교사 피의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자료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이른 피청구인의 결정에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3.     27.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