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5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02년 형제14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황○구 외 3인(이하‘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황○구, 신○금, 허○호, 허○석은 공모하여, 사실 피고소인 황○구는 건축면허가 없는 자로서 청구인 소유의 속초시 설악동 소재○○여관건물의 증·개축공사를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소인 신○금, 허○호, 허○석은 1997. 3. 27.경 위 여관에서, 자신들이 위 여관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여관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여관건물의 증·개축공사를 하면, 그 공사비 중 절반을 우리가 지불하되, 그 공사비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제안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할 마음을먹게 한 다음 다시“증·개축공사는 전문가인 황○구에 맡겨라.”라고 기망하여 이에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 즉시 피고소인 황○구와 사이에 총 공사비 금 10억 5천만원의 증·개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소인 황○구는, 청구인에게“위 공사를 나에게 맡겨 주면 제대로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조로 약 금 1억 6천여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2. 15.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0. 15.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65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진(변호사)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2002년 형제14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황○구 외 3인(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황○구, 신○금, 허○호, 허○석은 공모하여, 사실 피고소인 황○구는 건축면허가 없는 자로서 청구인 소유의 속초시 설악동 소재 ○○ 여관건물의 증&#183;개축공사를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소인 신○금, 허○호, 허○석은 1997. 3. 27.경 위 여관에서, 자신들이 위 여관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여관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여관건물의 증&#183;개축공사를 하면, 그 공사비 중 절반을 우리가 지불하되, 그 공사비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제안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할 마음을 먹게 한 다음 다시 "증&#183;개축공사는 전문가인 황○구에 맡겨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 즉시 피고소인 황○구와 사이에 총 공사비 금 10억 5천만원의 증&#183;개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소인 황○구는, 청구인에게 "위 공사를 나에게 맡겨 주면 제대로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조로 약 금 1억 6천여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2. 15.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0. 15.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3.    27.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