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5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1년형제3124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1. 8. 전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완을 사기죄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전라북도의회의원인 자로서,
(1) 1997. 12.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공단 전주지부 건물 소재 청구인이 경영하는“○○”예식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사무실의 수익금에 대하여 나중에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위 예식장 수익금을 방○자에게 보관시키면 나중에 신문사를 창간할 때 이를 전액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때부터 2000. 7.경 까지 예식장 사무실 수익금 2억 5,000만원 상당을 피고소인이 고용한 직원 방○자를 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1998.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청구외 방○자로 하여금“예식장 대표자를 1998. 12. 30.부터 문○희에서 방○자로 정정한다”는내용의“예식장 사무실 대표자 정○건”이라는 문서의 청구인의 이름 옆에 위 예식장사무실에 있던 청구인의 도장을 임의로 찍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공단 전주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예식장 사무실 대표자 정○건”이라는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인 정○신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2001.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구외 박○표에게 청구인을 상대로 폭력을행사하도록 교사하여 박○표가 2001. 8. 1. 18:0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뉴스”사무실에서 손과 발로 청구인의 온몸을 수회 때려 청구인에게 요치 3주간의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65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문     ○     희  
              대리인 변 호 사   이  희  권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1년형제3124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1. 8. 전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완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전라북도의회의원인 자로서,
(1) 1997. 12.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공단 전주지부 건물 소재 청구인이 경영하는 "○○" 예식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사무실의 수익금에 대하여 나중에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 예식장 수익금을 방○자에게 보관시키면 나중에 신문사를 창간할 때 이를 전액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때부터 2000. 7.경 까지 예식장 사무실 수익금 2억 5,000만원 상당을 피고소인이 고용한 직원 방○자를 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1998.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청구외 방○자로 하여금 "예식장 대표자를 1998. 12. 30.부터 문○희에서 방○자로 정정한다"는 내용의 "예식장 사무실 대표자 정○건"이라는 문서의 청구인의 이름 옆에 위 예식장 사무실에 있던 청구인의 도장을 임의로 찍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공단 전주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예식장 사무실 대표자 정○건"이라는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인 정○신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2001.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구외 박○표에게 청구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도록 교사하여 박○표가 2001. 8. 1. 18:0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뉴스" 사무실에서 손과 발로 청구인의 온몸을 수회 때려 청구인에게 요치 3주간의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