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4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8240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임○수를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무직자로서, 사실은 청구인에게 1998. 8. 21. 금4,150,000원, 같은 달 27.금20,000,000원, 합계금24,150,000원을 대여하였을 뿐임에도 금50,000,000원의 채권이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권리행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1) 1999. 1. 4.경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발행인란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박○국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백지어음에 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어음금액을 금50,000,000원으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청구인과 위 박○국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2) 같은 해 7. 1.경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공증사무실에제시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서울지방법원에 위 박○국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등, 위 위조어음을 행사한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4.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0. 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64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권     ○     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호   정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2824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임○수를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무직자로서, 사실은 청구인에게 1998. 8. 21. 금4,150,000원, 같은 달 27. 금20,000,000원, 합계금24,150,000원을 대여하였을 뿐임에도 금50,000,000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권리행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1) 1999. 1. 4.경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발행인란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박○국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백지어음에 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어음금액을 금50,000,000원으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청구인과 위 박○국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2) 같은 해 7. 1.경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공증사무실에 제시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서울지방법원에 위 박○국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등, 위 위조어음을 행사한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4.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0. 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