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4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1년 형제4550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택 등 4명(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택은○○농업협동조합의 전 조합장, 같은 조○구는 위 조합의 현 조합장, 같은 박○수는 위 조합의 전무, 같은 양○옥은 위 조합의 과장으로 재직중에있는 바, 상호공모하여
(1) 2001. 2. 3. 청구외 곽○지가 1998. 7. 29. 위 조합에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한금 75,355,967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 도합 1억여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곽○지가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에서 한정치산자로 선고됨에 따라 법적후견인인 청구인이 위 금원에 대한 예금인출을 요구하였으면 이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횡령하고
(2) 1998. 10. 일자불상경 같은 해 봄 위 곽○지가 농협에 예치한 금1,200만원을업무상 보관(계좌번호 불상)하던 중, 청구인이 예금내역을 확인하였으면 이를 돌려주어야 함에도 계좌내역을 은폐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아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0. 2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0.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64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난 
                대리인   변호사  이   해   진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1년 형제4550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택 등 4명(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택은 ○○농업협동조합의 전 조합장, 같은 조○구는 위 조합의 현 조합장, 같은 박○수는 위 조합의 전무, 같은 양○옥은 위 조합의 과장으로 재직중에 있는 바, 상호공모하여
(1) 2001. 2. 3. 청구외 곽○지가 1998. 7. 29. 위 조합에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한 금 75,355,967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 도합 1억여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곽○지가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에서 한정치산자로 선고됨에 따라 법적후견인인 청구인이 위 금원에 대한 예금인출을 요구하였으면 이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횡령하고
(2) 1998. 10. 일자불상경 같은 해 봄 위 곽○지가 농협에 예치한 금1,200만원을 업무상 보관(계좌번호 불상)하던 중, 청구인이 예금내역을 확인하였으면 이를 돌려주어야 함에도 계좌내역을 은폐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아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0. 26.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0.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