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4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1년 형제2940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0. 15.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진,허○만, 권○미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피의자 박○진은 광주시장이고, 피의자 허○만은 초월면장이며, 피의자 권○미는○○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공모하여,
2001. 6. 23.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광주시 초월면 소재 청구인이 운영하는○○석재에서,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와 관련하여 도로를 정비하고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불교조각품 등을 한 곳에 쌓아두는 과정에서 조각품 등 총 1,300여점 시가 45억원 상당을 파손, 매몰함으로써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피청구인은 2002. 3. 2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64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락  
              대리인  변 호 사   백   종   인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1년 형제2940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0. 15.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진, 허○만, 권○미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박○진은 광주시장이고, 피의자 허○만은 초월면장이며, 피의자 권○미는 ○○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공모하여,
2001. 6. 23.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광주시 초월면 소재 청구인이 운영하는 ○○석재에서,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와 관련하여 도로를 정비하고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불교조각품 등을 한 곳에 쌓아두는 과정에서 조각품 등 총 1,300여점 시가 45억원 상당을 파손, 매몰함으로써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3. 2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