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3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년 형제228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0. 16. 전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용을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회사원인 바,
2001. 2. 7.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0고단1934호 피고인이○진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주)로부터의 중장비구입과 관련하여 위 이○진이○○리스와 리스계약을 체결한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전에 위 이○진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였다가“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이○○리스와 1986. 11. 17.경○○으로부터 중장비를 구입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증인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고소당한바 있고, 무혐의 처리되었다”라고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4. 1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0. 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63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병   준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2년 형제228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0. 16. 전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용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회사원인 바,
2001. 2. 7.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0고단1934호 피고인 이○진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주)로부터의 중장비구입과 관련하여 위 이○진이 ○○리스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전에 위 이○진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리스와 1986. 11. 17.경 ○○으로부터 중장비를 구입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증인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고소당한바 있고, 무혐의 처리되었다" 라고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4. 1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0. 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