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3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33247호, 2001년 형제34462호(병합)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송○헌(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 2001. 7. 1. 09:30경 청구인이 관리하는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이라는상호의 식당 건물을 침입하고(2001년 형제33247호),
(2) 2001. 7. 27. 10:00경 청구인 소유의 위 식당 간판 3개 시가 금 6,100,000원 상당을 크레인으로 철거하여 손괴하였다(2001년 형제34462호).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0. 1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0. 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63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신     ○     환
                   대리인   변호사  최   기   석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33247호, 2001년 형제34462호(병합)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송○헌(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 2001. 7. 1. 09:30경 청구인이 관리하는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이라는 상호의 식당 건물을 침입하고(2001년 형제33247호), 
(2) 2001. 7. 27. 10:00경 청구인 소유의 위 식당 간판 3개 시가 금 6,100,000원 상당을 크레인으로 철거하여 손괴하였다(2001년 형제34462호).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0. 1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0. 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4.    2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