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3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728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오○균(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실은 피고소인이 청구인과 청구외홍○순(이하‘청구외인’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청구외인이○○공사로부터 부여받게될○○신시가지 조성사업지구 내의 근린생활시설용지 이주민상권입찰 및 우선분양권(속칭 상권, 이하‘상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을 청구외인,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는 양도계약체결을 알선함에 있어, 당초 청구인이 매입하려던 것은 상업용지의 상권이지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상권이 아니었으며, 피고소인 역시 양도계약체결 당시 청구인에게“이주민상권입찰 및 우선분양권이란 상업용지를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우선분양받는 권리”라고 말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 3. 22. 대전지방법원 99가합4737 원고를 청구인, 피고를 청구외인 외 1인으로하는 부당이득금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증인(피고소인)은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주민상권입찰 및 우선분양권이란 상업용지 20-30평을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우선분양받는 권리라고(원고인 청구인에게)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는 등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5. 31. 피고소인의 일부 위증의 점을 약식기소하는 일방, 이 사건 심판대상인 나머지 위증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그 가운데 불기소처분부분에 관하여 불복,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각하 내지 기각되자, 2002. 10. 4. 위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상권양도계약의 체결을 알선함에 있어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상권을 상업용지의 상권이라고 청구인을 기망하였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위증까지 하였다는 사실 등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결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있다고 보기 어렵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63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태
                국선대리인   변호사  남   광   호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7287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오○균(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실은 피고소인이 청구인과 청구외 홍○순(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청구외인이 ○○공사로부터 부여받게 될 ○○신시가지 조성사업지구 내의 근린생활시설용지 이주민상권입찰 및 우선분양권(속칭 상권, 이하 ‘상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을 청구외인,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는 양도계약체결을 알선함에 있어, 당초 청구인이 매입하려던 것은 상업용지의 상권이지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상권이 아니었으며, 피고소인 역시 양도계약체결 당시 청구인에게 "이주민상권입찰 및 우선분양권이란 상업용지를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우선분양받는 권리"라고 말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 3. 22. 대전지방법원 99가합4737 원고를 청구인, 피고를 청구외인 외 1인으로 하는 부당이득금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증인(피고소인)은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주민상권입찰 및 우선분양권이란 상업용지 20-30평을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우선분양받는 권리라고(원고인 청구인에게)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는 등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5. 31. 피고소인의 일부 위증의 점을 약식기소하는 일방, 이 사건 심판대상인 나머지 위증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그 가운데 불기소처분부분에 관하여 불복,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각하 내지 기각되자, 2002. 10. 4.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상권양도계약의 체결을 알선함에 있어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상권을 상업용지의 상권이라고 청구인을 기망하였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위증까지 하였다는 사실 등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수사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2.     27.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