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3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1년 형제2364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7. 30. 인천 부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윤○용, 김○준을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용은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주)○○상사를 운영하는 자이고,같은 김○준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상호 공모하여,
1999. 11. 1. 사실은 김포시 통진면 소재○○맨션 2동 404호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윤○용이 신축빌라를 대물변제 받은 것이 있는데시세보다 1,000만원 정도 싸니 매입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매매계약금19,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2001. 12. 24. 위 고소사실 중 피고소인 윤○용에 대한 부분은혐의없음, 같은 김○준에 대한 부분은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63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임     ○     호  
               국선대리인 변 호 사   노  영  록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1년 형제2364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7. 30. 인천 부천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윤○용, 김○준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용은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주)○○상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같은 김○준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상호 공모하여, 
1999. 11. 1. 사실은 김포시 통진면 소재 ○○맨션 2동 404호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윤○용이 신축빌라를 대물변제 받은 것이 있는데 시세보다 1,000만원 정도 싸니 매입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매매계약금19,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2. 24. 위 고소사실 중 피고소인 윤○용에 대한 부분은 혐의없음, 같은 김○준에 대한 부분은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