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3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02년 형제289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귀에 대하여 2001. 7. 25. 업무상배임죄로 고소장을, 같은 해 8. 21.에는 업무상횡령죄로 고발장을 각 경주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 고소ㆍ고발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3. 2. 5.경부터 2001. 6. 25.경까지 경주시 시래동 소재○○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1) 1996. 3. 6.경 위 조합장실에서 조합의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대출규정을준수하고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미 위 조합으로부터 금10,000,000원을 대출받고도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불성실거래자로 대출규정상 추가대출을 할 수 없는 청구외 김○주에게 금20,000,000원을 대출하여 위 김○주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2001. 6. 26.경 위 조합의 조합장 이·취임식을 하면서 업무상 보관중이던 조합자금7,187,000원을 식대 및 선물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10. 24. 위 업무상배임죄 부분만을 판단한끝에 동일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고를 하자 항고청에서는 위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는주문을 각하에서 혐의없음으로, 위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누락된 주문을 혐의없음으로 각 변경할 것을 각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12. 피고소인에 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0. 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므로,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개인적 주관적 권리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기본권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관련성이 없다(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판례집 1,413, 416).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당해 구역안에 있는 20인이상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동법 제15조 제1항),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좌수(座數)이상을 출자하도록 되어 있다(제21조 제1항).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교육ㆍ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복지후생사업 등의 사업을 행하는데(제57조 제1항), 조합원은 이들 사업을 이용할 수 있고 배당금도 받는 등 주식회사의“주주”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2. 10. 16. 제출한「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불국사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또는 업무상횡령으로동 조합이 피해를 입는 경우 청구인도 동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역시 피해자라고 할수 있으므로(헌재 1991. 4. 1. 90헌마65, 판례집 3, 160, 165; 헌재 1994. 4. 28. 93헌마47, 판례집 6-1, 448, 45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즉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63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해
                  대리인   변호사  이   규   일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2002년 형제289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귀에 대하여 2001. 7. 25. 업무상배임죄로 고소장을, 같은 해 8. 21.에는 업무상횡령죄로 고발장을 각 경주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 고소ㆍ고발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3. 2. 5.경부터 2001. 6. 25.경까지 경주시 시래동 소재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1) 1996. 3. 6.경 위 조합장실에서 조합의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대출규정을 준수하고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미 위 조합으로부터 금10,000,000원을 대출받고도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불성실거래자로 대출규정상 추가대출을 할 수 없는 청구외 김○주에게 금20,000,000원을 대출하여 위 김○주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2001. 6. 26.경 위 조합의 조합장 이&#183;취임식을 하면서 업무상 보관중이던 조합자금7,187,000원을 식대 및 선물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나.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10. 24. 위 업무상배임죄 부분만을 판단한 끝에 동일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고를 하자 항고청에서는 위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주문을 각하에서 혐의없음으로, 위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누락된 주문을 혐의없음으로 각 변경할 것을 각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12.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0. 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므로,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개인적 주관적 권리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관련성이 없다(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판례집 1, 413, 416).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당해 구역안에 있는 20인이상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동법 제15조 제1항),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좌수(座數) 이상을 출자하도록 되어 있다(제21조 제1항).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교육ㆍ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복지후생사업 등의 사업을 행하는데(제57조 제1항), 조합원은 이들 사업을 이용할 수 있고 배당금도 받는 등 주식회사의 "주주"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2. 10. 16. 제출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불국사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또는 업무상횡령으로 동 조합이 피해를 입는 경우 청구인도 동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역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헌재 1991. 4. 1. 90헌마65, 판례집 3, 160, 165; 헌재 1994. 4. 28. 93헌마47, 판례집 6-1, 448, 45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 즉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