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915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김○수(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대표이사인바,
(1) 1998. 12. 29. 서울 서초구 소재 (주)○○사무실에서 청구인들과 피고소인 간상호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청구인들이 대위변제한 피고소인의○○은행화양동지점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조로 당좌수표 금 1억 5,900만원을 발행하여 주고그에 대한 지급담보조로 피고소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동 100의 1 소재 임야42,347평방미터 및 용인시 수지읍○○리 69의 2 소재 대지 2,567평방미터에 대하여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고도 위○○리 소재 대지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1999. 2. 18. 위 약정을 하였으면 청구인들에게 근저당설정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이에 위배하여 위○○리 소재 대지를○○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설정해 줌으로써 청구인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5.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 2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6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창 외 1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박연철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915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김○수(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주)○○ 대표이사인바, 
  (1) 1998. 12. 29. 서울 서초구 소재 (주)○○ 사무실에서 청구인들과 피고소인 간 상호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청구인들이 대위변제한 피고소인의 ○○은행 화양동지점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조로 당좌수표 금 1억 5,900만원을 발행하여 주고 그에 대한 지급담보조로 피고소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동 100의 1 소재 임야 42,347평방미터 및 용인시 수지읍 ○○리 69의 2 소재 대지 2,567평방미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고도 위 ○○리 소재 대지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1999. 2. 18. 위 약정을 하였으면 청구인들에게 근저당설정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위 ○○리 소재 대지를 ○○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설정해 줌으로써 청구인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5.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 23.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