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2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1년 형제45990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1. 6. 21. 청구외 박○영, 이○수를 횡령, 부당이득,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각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영은○○엔지니어링 조합주택 조합원과 개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시행대행용역사로 일하던 자이고 같은 이○수는 위 박○영으로부터 위 조합주택 토지 및 건물 등기업무를 의뢰받아 대행한 법무사로서 상호공모하여,
(1) 1998. 10.경 등기비용 및 대행수수료를 과다책정하여 조합원들로부터 합계금294,380,720원을 납부받아 등기비용으로 257,202,25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7,178,470원을 법무사 수수료로 수령하여 다른 법무사 사무실에 비하여 1,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2) 2000. 9. 18. 위 조합이 매입한 국유지의 취득세, 등록세, 등기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합사업비에서 금 30,490,020원을 차입하여 먼저 납부한 후 나중에 조합원들로부터 등기비용 등을 납부받고도 이를 조합사업비로 입금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고,
(3) 2000. 11. 초순경 당초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었던 자들에 대하여 임의분양한 21명에 대하여 용인시청이 관리하는 건축물대장에 조합원으로 등재하고 비치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불실 기재된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위 피고소인들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않는다는 이유로 2001. 11. 29.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2002. 10. 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결정으로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아래4.와 같은 일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otherOpinions: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중 피고소인 박○영, 이○수의 1. 가. (1) 부당이득의 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11.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잘된 것이라 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위 부당이득의 점에 대한 이 사건 청구도 기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부당이득죄는 피고소인 박○영, 이○수의 1998. 10.경의 행위를 탓하는것이어서 그 공소시효는 2002. 10.경에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의사건(고소사건)에 관한 공소권이 피청구인에게 아직 살아 있는지의 여부는 곧우리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당해 피의사건에 관한 권리보호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어서, 우리는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살아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권리보호이익이 있다하여 실체에 들어가 수사가 잘 되었는지 어떤지, 법령의 적용은 잘 되었는지 어떤지등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완성여부를 우리는 적법요건의 하나로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공소시효완성여부라는 적법요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피청구인이 한 원결정이 잘 된 것인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은 무엇인가 등에 관하여는 일체 살펴볼 필요도 없이 예컨대, 이 사건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의 점은 언제있었던 행위를 가지고 피의사건으로 삼고 있는가를 보아 그 죄명의 공소시효를 계산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의 그 사건에 대한 결정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완성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이라 하여 각하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원결정이나 청구인의 청구이유가 잘 된 것인가 어떤 것인가를 아직 따져볼 필요도 없고, 또 따져보아서도 안되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아직 공소권이 살아 있는 피의사실에 대하여서만 우리헌법재판소는 그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견이 이러한 법리를 무시하고 피청구인의 원결정이 잘 된 것이라 하여“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실체적인 주문을 내리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아직 실체적인 심리에는 한발짝도 들어가지 아니하고서 실체적인 재판결과를 결정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도 따져보기 전에 실체재판을 해 낸 것과 같은 것이다.
피청구인의 원결정이 결국 당해 피의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을 잘못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경우인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나아가 적법요건은 심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은 잘 된 것이라고 선언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의 심사에서 공소시효완성여부를 따지는 것은 청구인이 그것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과는별개로 그 주장이 있던 없던 공소시효완성여부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원결정이 잘 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성립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주문이라고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피청구인과 별개독립의 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과는 별개로 적법요건을 심사한 결과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없으면 그것을 사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면 그만일 뿐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 사건 중 위 부당이득의 점에 관하여는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그 의견을밝히는 바이다.

event: 사      건      2002헌마62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양     ○     섭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용철, 이석범, 한정화, 이상호, 최은순, 이현용, 
                            이병일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1년 형제45990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1. 6. 21. 청구외 박○영, 이○수를 횡령, 부당이득,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각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영은 ○○엔지니어링 조합주택 조합원과 개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시행대행용역사로 일하던 자이고 같은 이○수는 위 박○영으로부터 위 조합주택 토지 및 건물 등기업무를 의뢰받아 대행한 법무사로서 상호공모하여, 
(1) 1998. 10.경 등기비용 및 대행수수료를 과다책정하여 조합원들로부터 합계금 294,380,720원을 납부받아 등기비용으로 257,202,25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7,178,470원을 법무사 수수료로 수령하여 다른 법무사 사무실에 비하여 1,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2) 2000. 9. 18. 위 조합이 매입한 국유지의 취득세, 등록세, 등기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합사업비에서 금 30,490,020원을 차입하여 먼저 납부한 후 나중에 조합원들로부터 등기비용 등을 납부받고도 이를 조합사업비로 입금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고,
(3) 2000. 11. 초순경 당초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었던 자들에 대하여 임의 분양한 21명에 대하여 용인시청이 관리하는 건축물대장에 조합원으로 등재하고 비치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불실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위 피고소인들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1. 11. 29.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2002. 10. 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아래 4.와 같은 일부 각하의견이 있는 외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이상경의 일부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중 피고소인 박○영, 이○수의 1. 가. (1) 부당이득의 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11.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잘 된 것이라 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위 부당이득의 점에 대한 이 사건 청구도 기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부당이득죄는 피고소인 박○영, 이○수의 1998. 10.경의 행위를 탓하는 것이어서 그 공소시효는 2002. 10.경에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의사건(고소사건)에 관한 공소권이 피청구인에게 아직 살아 있는지의 여부는 곧 우리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당해 피의사건에 관한 권리보호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어서, 우리는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살아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하여 실체에 들어가 수사가 잘 되었는지 어떤지, 법령의 적용은 잘 되었는지 어떤지 등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완성여부를 우리는 적법요건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공소시효완성여부라는 적법요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피청구인이 한 원결정이 잘 된 것인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은 무엇인가 등에 관하여는 일체 살펴볼 필요도 없이 예컨대, 이 사건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의 점은 언제 있었던 행위를 가지고 피의사건으로 삼고 있는가를 보아 그 죄명의 공소시효를 계산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의 그 사건에 대한 결정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완성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이라 하여 각하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원결정이나 청구인의 청구이유가 잘 된 것인가 어떤 것인가를 아직 따져볼 필요도 없고, 또 따져보아서도 안되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아직 공소권이 살아 있는 피의사실에 대하여서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평등권 등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견이 이러한 법리를 무시하고 피청구인의 원결정이 잘 된 것이라 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실체적인 주문을 내리는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아직 실체적인 심리에는 한발짝도 들어가지 아니하고서 실체적인 재판결과를 결정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도 따져보기 전에 실체재판을 해 낸 것과 같은 것이다.
피청구인의 원결정이 결국 당해 피의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을 잘못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경우인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나아가 적법요건은 심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은 잘 된 것이라고 선언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의 심사에서 공소시효완성여부를 따지는 것은 청구인이 그것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과는 별개로 그 주장이 있던 없던 공소시효완성여부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원결정이 잘 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성립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주문이라고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피청구인과 별개독립의 기관인 우리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결정과는 별개로 적법요건을 심사한 결과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소권이 없으면 그것을 사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면 그만일 뿐이다.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 사건 중 위 부당이득의 점에 관하여는 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그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