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2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51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철(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경찰공무원인 자로서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2001. 1. 18. 광주지방법원98고단4049 청구인에 대한 무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96. 11. 초순경 청구외 홍○영에게 자신의 경찰공무원증을 건네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같은 달 20. 22:00경 부산 동구 좌천동 노상에서 청구인을 불법체포하게 하고 같은 달23.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청구인의 누나의 주거지를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고 압수수색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경찰공무원신분증을 남에게 빌려 준 사실도 없고, 불법압수수색을 한 일도 없다.”는 허위증언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2. 16.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2. 10. 2.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62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균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동   화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51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최○철(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경찰공무원인 자로서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2001. 1. 18. 광주지방법원98고단4049 청구인에 대한 무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96. 11. 초순경 청구외 홍○영에게 자신의 경찰공무원증을 건네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같은 달 20. 22:00경 부산 동구 좌천동 노상에서 청구인을 불법체포하게 하고 같은 달 23.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청구인의 누나의 주거지를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고 압수수색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신분증을 남에게 빌려 준 사실도 없고, 불법압수수색을 한 일도 없다."는 허위증언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2. 16. 피고소인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2. 10. 2.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