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2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2002년 형제1797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2. 28. 경기 용인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숙, 김○관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숙은 1991. 10. 29.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처이고, 같은 김○관은조경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소인 김○숙은, 2001. 6. 18. 아산시 소재○○사라는 절에서 같은 김○관과 1회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5.경까지 수 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 피고소인 김○관은, 같은 김○숙이 배우자 있는 여자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4. 1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