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2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1835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1. 5. 청구외(피고소인) 김○석, 같은 장○호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석은○○건설(주) 전무, 같은 장○호는 재건축조합장으로 공모하여,
1995. 5. 경 서울 서초구 소재○○연립을 주상복합건물로 재건축한 후 조합원들과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조합원으로서 그가 부담하는 은행융자금13,000,000원 등 정산금27,000,000원을 기지급하여 더 이상 시공회사에 추가로 부담할 채무가 없음에도 청구인을 상대로 도합금74,600,000원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여 금53,991,246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2. 8. 위 김○석 등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0. 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62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문     ○     옥
                   대리인   변호사  김   승   준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1835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1. 5. 청구외(피고소인) 김○석, 같은 장○호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석은 ○○건설(주) 전무, 같은 장○호는 재건축조합장으로 공모하여, 
1995. 5. 경 서울 서초구 소재 ○○연립을 주상복합건물로 재건축한 후 조합원들과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조합원으로서 그가 부담하는 은행융자금13,000,000원 등 정산금27,000,000원을 기지급하여 더 이상 시공회사에 추가로 부담할 채무가 없음에도 청구인을 상대로 도합금74,600,000원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여 금53,991,246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2. 8. 위 김○석 등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0. 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