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21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2. 7.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최○호 외 2명을사문서위조 등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피고소인 최○호는 "최○호 법무사 사무실"을 경영하는 자, 같은 전○관은 위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장, 같은 도○의는 위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인 바,
(1) 청구인이 이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던 청구외 박○수와 공모하여
(가) 2000. 3. 31.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소재○○빌딩 302호에 있는 위 "최○호 법무사 사무실"에서,“법무사 최○호를 대리인으로 정하여○○합동사무소에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하단 위임인란에“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수”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박○수가임의로 소지하던 중 가지고 온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수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나) 위 같은 때 같은 곳에서“대표이사 1명을 증원하여, 박○수를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이사 1명을 증원하여, 박○수를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의 각 말미에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수"라고 기재하고,그 옆에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부 및 이사회 의사록 1부를 각 위조하고,
(2) 같은 해 4. 1.경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소재○○합동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위임장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인증받기 위하여 공증인 강○영에게각 제출 행사하여 위 박○수를 위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등기신청을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4.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 2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6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수  
                대리인 변호사  민   홍   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21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2. 7.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최○호 외 2명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최○호는 "최○호 법무사 사무실"을 경영하는 자, 같은 전○관은 위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 같은 도○의는 위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인 바,
(1) 청구인이 이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던 청구외 박○수와 공모하여 
(가) 2000. 3. 31.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소재 ○○빌딩 302호에 있는 위 "최○호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최○호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합동사무소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하단 위임인란에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수"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박○수가 임의로 소지하던 중 가지고 온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수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나) 위 같은 때 같은 곳에서 "대표이사 1명을 증원하여, 박○수를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 1명을 증원하여, 박○수를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의 각 말미에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수"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부 및 이사회 의사록 1부를 각 위조하고,
(2) 같은 해 4. 1.경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소재 ○○합동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인증받기 위하여 공증인 강○영에게 각 제출 행사하여 위 박○수를 위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4.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1. 2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