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1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1년 형제4478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10. 30.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진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용산구○○동 소재○○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도시재개발법과 위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따라 청구인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이전이라도2000. 6. 30.경 시작된 입주 및 같은 해 7. 10.경부터 시작된 소유권이전등기시 청구인이분양받은 세대에 대한 입주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입주를 거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위 분양받은 세대에 대하여 매매, 전세,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여 위 청산금을 갚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약5,000만원의 청산금 이자 부담이 증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케 하고, 시공사로서 청산금 채권자인○○물산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2. 1.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9. 3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