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1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1년 형제3748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남(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남은○○제약(주)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9. 2. 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수원중부경찰서 매점에서 청구인에게“1997. 12. 1.충남 홍성군 소재 홍주축협에서 금 2억원을 차용하면서 교부해 준당좌수표 4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해주면 기존의 채무 2억원을1999. 6.부터 매월 금 700만원씩, 2000. 3.부터 매월 1,000만원씩 완제시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청구인이 당좌수표 부도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하고 수표금의 변제기일을 유예해 주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3. 16. 피고소인에 대해‘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18.
event: 사      건      2002헌마61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한     ○     택 
                대리인   변호사  조   영   진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1년 형제37488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남(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남은 ○○제약(주)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9. 2. 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수원중부경찰서 매점에서 청구인에게 "1997. 12. 1. 충남 홍성군 소재 홍주축협에서 금 2억원을 차용하면서 교부해 준 당좌수표 4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해주면 기존의 채무 2억원을 1999. 6.부터 매월 금 700만원씩, 2000. 3.부터 매월 1,000만원씩 완제시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청구인이 당좌수표 부도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고 수표금의 변제기일을 유예해 주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3. 16. 피고소인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