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24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2. 5. 청구외(피고소인) 김○융 외 1인을 사기죄로 전주 북부경찰서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융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 같은 박○준은 버스 운전사 인바, 공모하여,
1996. 4. 1.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소재 피고소인 박○준의 형인 청구외 박□준 소유의 조립식 무허가주택 1채가 들어선 대지는○○대학교 소유의 국유지로서 그 지상에 아파트가 신축될 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청구인에게“위 대지에 25평형 아파트가 신축될 예정인데 지상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면 아파트를 우선분양 받을 수 있으니 위 주택을 서둘러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위 주택 매매계약을체결하고 계약금3,000,000원과 같은 달 16. 잔금2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금2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1. 6.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2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6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송     ○     선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   명   규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24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12. 5. 청구외(피고소인) 김○융 외 1인을 사기죄로 전주 북부경찰서에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융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 같은 박○준은 버스 운전사 인바, 공모하여,
 1996. 4. 1.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소재 피고소인 박○준의 형인 청구외 박□준 소유의 조립식 무허가주택 1채가 들어선 대지는 ○○대학교 소유의 국유지로서 그 지상에 아파트가 신축될 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위 대지에 25평형 아파트가 신축될 예정인데 지상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면 아파트를 우선분양 받을 수 있으니 위 주택을 서둘러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과 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3,000,000원과 같은 달 16. 잔금2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금2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1. 6.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1. 23.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