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0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41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장○(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장○은 주택건설사업자인○○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인 바
2000. 5. 4. 대전고등법원에서 위 법원 98나4536호 원고□□건설주식회사 대표윤석기, 피고△△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 박○시간의 공사대금청구사건에 증인으로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종합건설(주)은 위○○건설(주)이 발주한 충북 옥천군 옥천읍 죽향리 소재 총 324세대의 아파트 신축공사 중토목과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골조공사를 다시 위□□건설(주)에 하도급을 준것이지 위□□건설(주)이 위△△건설(주)의 면허를 대여받아 시공하지 않았으며, 위○○건설(주)이 1994. 3. 22.부터 같은 해 5. 10.까지△△건설(주)에 지급한 공사금액 843,982,600원에는 토목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위□□건설(주)은 위○○건설(주)의 하도급자가 아니고 위△△건설(주)의 하도급자로서 위○○건설(주)과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청구인윤○기가 피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1) 증인은 위○○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원고 회사에서 시공한 사실은 알지만 어떻게 원고 회사가 시공하게 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
(2) △△건설(주)에서 윤○기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부금을 받은 것으로 알았다.
(3) ○○건설(주)은 이 사건 옥천○○아파트 공사대금으로 피고에게 1994. 3. 22.부터 같은 해 5. 10.까지 합계 금 843,982,6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대금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4) ○○건설(주)에서는 통상 공사대금을 어음과 현금 및 대물로 지급하였는데□□건설(주)에게도 대물로 50퍼센트를 주기로 했었다.
(5) 원고의 대표이사 윤○기가 증인에게 한 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옥천○○아파트의 공사를 도급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라고 증언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대전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4619호’로 수사한 후2001. 9. 29. 피고소인에 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위 사건에 대해‘대전지방검찰청2002년 형제6411호’로 재수사하였음에도  2002. 4. 30. 다시 피고소인에 대하여‘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abjObt: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대전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피고소인에 대하여 2002. 4. 30.자로 행한 대전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411호 위증피의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한것인지 여부이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60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윤     ○     기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   기   학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전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41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장○(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장○은 주택건설사업자인 ○○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인 바
2000. 5. 4. 대전고등법원에서 위 법원 98나4536호 원고 □□건설주식회사 대표 윤석기, 피고 △△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 박○시간의 공사대금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종합건설(주)은 위 ○○건설(주)이 발주한 충북 옥천군 옥천읍 죽향리 소재 총 324세대의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과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골조공사를 다시 위 □□건설(주)에 하도급을 준 것이지 위 □□건설(주)이 위 △△건설(주)의 면허를 대여받아 시공하지 않았으며, 위 ○○건설(주)이 1994. 3. 22.부터 같은 해 5. 10.까지 △△건설(주)에 지급한 공사금액 843,982,600원에는 토목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위 □□건설(주)은 위 ○○건설(주)의 하도급자가 아니고 위 △△건설(주)의 하도급자로서 위 ○○건설(주)과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청구인 윤○기가 피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1) 증인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원고 회사에서 시공한 사실은 알지만 어떻게 원고 회사가 시공하게 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
(2) △△건설(주)에서 윤○기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부금을 받은 것으로 알았다.
(3) ○○건설(주)은 이 사건 옥천 ○○아파트 공사대금으로 피고에게 1994. 3. 22.부터 같은 해 5. 10.까지 합계 금 843,982,6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대금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4) ○○건설(주)에서는 통상 공사대금을 어음과 현금 및 대물로 지급하였는데 □□건설(주)에게도 대물로 50퍼센트를 주기로 했었다.
(5) 원고의 대표이사 윤○기가 증인에게 한 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옥천 ○○아파트의 공사를 도급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라고 증언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4619호’로 수사한 후 2001. 9. 29.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위 사건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411호’로 재수사하였음에도  2002. 4. 30. 다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9.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대전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피고소인에 대하여 2002. 4. 30.자로 행한 대전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6411호 위증 피의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한 것인지 여부이다.
3.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