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0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2461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8. 27. 서울종암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한○섭을 위증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종로구 관수동 소재 청구외 윤○남 소유○○빌딩의 관리부장인바,
2001. 7. 25. 서울지방법원 나동 제453호 법정에서 청구인이 위 윤○남을 상대로제기한 전부금 청구사건의 항소심(서울지방법원 2001나13357호)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법원에서 송부한‘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 정본’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원고(청구인)의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을 받아서 피고(위 윤○남)에게 전달하였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예,증인이 직접 만나서 보고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4.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60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성
               국선대리인   변 호 사   김   철   기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246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8. 27. 서울종암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한○섭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종로구 관수동 소재 청구외 윤○남 소유 ○○빌딩의 관리부장인바, 
2001. 7. 25. 서울지방법원 나동 제453호 법정에서 청구인이 위 윤○남을 상대로 제기한 전부금 청구사건의 항소심(서울지방법원 2001나13357호)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법원에서 송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 정본’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청구인)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서 피고(위 윤○남)에게 전달하였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 증인이 직접 만나서 보고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4.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