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60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444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1. 3. 9. 청구외(피고소인) 황○열, 같은 장○창을 대구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황○열은,
2000. 11. 14.경 대구 수성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해 10. 11. 청구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 당시 청구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같은 장○창은,
2000. 12. 22.경 위 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폭행사실을 본 사실이 있음에도 못보았다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고소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4. 24.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2.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