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공보
eventNo: 2002헌마59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Info: (2003. 1. 30. 2002헌마596 전원재판부)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2. 1. 30. 청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35202호 사건에 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청주지방검찰청 2001년형제3520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민(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모해위증혐의로 고소하였고(이 사건처분죄명은‘위증’이지만 기록에 나타난 고소장 기재내용 기타 청구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당초의 고소취지가 청구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고소죄명은 이를‘모해위증’으로 의율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고소인의모해위증혐의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로하여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판단의 대상으로 삼은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사실의 요지는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청구인과는그 처인 청구외 유○렬을 통하여 소개받아 서로 알고지내던 사이인바, 1994. 9. 5.경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당좌수표 6매 액면합계 금 350,000,000원(이하‘이 사건 수표들’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경위등에 관하여 청구인과 피고소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생겨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가오히려 청구인이 무고혐의로 기소되어 청주지방법원2000고단2859 사건(이하‘무고사건’이라 한다)으로 재판을 받기에 이르자, 피고인인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2001. 4. 27. 위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피고소인에게 이 사건 수표들을 발행, 교부한 이유는 그시경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문민정부의 사정대상자에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으니 사정기관의 고위층에 청탁하여 이를 빼 주겠다며 이른바 청탁금 명목으로 돈을요구하기에 청구인에게 당장 현금이 없는 관계로 우선이 사건 수표들을 발행하여 이를 할인한 후 그 돈을
청탁자금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지, 청구인이피고소인에 대하여 금전채무가 있는 관계로 그 지급을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표들을 피고소인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결국 피고소인으로서는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청구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남○현으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차용하여다가 이를다시 청구인에게 빌려주거나 한 사실 자체가 없고, 다만, 피고소인이 평소 위 남○현으로부터 금 30,000,000원 상당을 별도로 빌려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불구하고, 변호인의“위 남○현으로부터는 1억원을 차용하였다고 하였는데, 증인(피고소인)은 위 돈을 피고인(청구인)에게 언제 빌려주었나요.”라는 질문에“남○현에게 1억원을 받아서 3자가 있는데서 주지 않고, 정○희, 남○현, 유○자 기타 등등 다른 분들도 수시로돈이 필요하면 빌려 썼는데……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증인이 돈이 있을 경우에는 빌려주지만,없을 때는 남○현에게 빌려서 준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마치 피고소인이 위 남○현등으로부터 합계 금 300,000,000원 상당을 빌려다가 청구인에게 빌려주고, 그 담보조로 이 사건 수표들을 교부받은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위증하였다.
나.한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모두 기각되자, 2002. 9. 19. 위 불기소처분에 수사미진내지 자의적인 증거판단 또는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어결과적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단유탈의 점에 관하여 본다.
(1)청구인은, 자신이 원래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한 내용 중에는 피청구인이 판단의 대상으로 삼은 위혐의사실 외에 아래 혐의사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수사검사인 피청구인이 이에 관한 수사 및 판단을유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5. 4. 15.경 위 남○현 및 청구외 박○덕 2인 사이에 마치 채권자를 박○덕, 채무자를 남○현으로 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 16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그 돈에 채무자의 돈 금 140,000,000원을 더한 합계 금 3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빌려준것처럼 공증인가 청주합동법률사무소에 허위의 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청구외 민석기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인‘공증인가 청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1995년제4185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이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함에 있어, 사실은 위 남○현·박○덕이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의 기재내용대로 청구인에게 위 각 금원을 빌려준바도 없는 데다가, 원래 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은피고소인이 기히 이 사건 수표들에 기하여 1995. 3.27. 청구인 소유인 충북 청원군 남일면○○리 300의1 답 2,162㎡및 같은 리 299 전 823㎡(이하‘이 사건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위 남○현, 채무자를 청구인, 채권최고액을 금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근저당권자로 등재된 위 남○현이 만에 하나 실제 근저당권자인피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 전체에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또는 향후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있을 경우 위 남○현이배당금을 빼돌리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피고소인의 주도하에 위 남○현 및 박○덕을 시켜서작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1. 4. 27. 피고소인이 위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에 관한증언을 함에 있어, 변호인의“증인(피고소인)은 1995.4. 15. 남○현과 박○덕이 공동출자하여 피고인(청구인)에게 3억원을 대여한 것처럼 청주합동법률사무소작성 1995년 제4185호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있지요.”라는 질문에“증인이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나, 뭐가 뭔지도 모르고 박○덕이 해 달라는대로 해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마치 자신이 이 사건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의 작성을 주도한 바가 없는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2)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수사기록에 편철된고소장보충자료, 청구인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내용등에 의하면, 피고소인의 이 부분 혐의사실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수사 및 형사처벌을 구하고 있는 사실이인정되는 데다가(나아가,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청구인이 피고소인의 이 부분 증언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 등이 위와 같이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한 소위자체에 대하여까지 형사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여지도 없지 않다), 더구나 위 남○현 및 박○덕이 무고사건에서 한 증언 내지 위 남○현 작성의 확인서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위 남○현 및 박○덕은 모두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함에 있어 피고소인의 부탁에 따라 자신들의 이름을 빌려 주기만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수사검사인 피청구인으로서는 마땅히 이 부분 혐의사실에 대하여도 수사를진행한 후 별도의 모해위증 등 혐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없이 그 수사 내지판단을 생략한 사정이 엿보인다.
(3)따라서, 이 부분 피청구인의 수사미진 내지 판단유탈을 탓하는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있고, 결국 그범위 내에서 피청구인이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다.
나.다음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판단대상으로 삼은 나머지 위증혐의사실 부분에 관하여 본다.
(1)이 부분 혐의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은 비록 자신이 평소 피고소인에게 약속어음 3매 액면합계 금110,000,000원 상당을 할인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기는하지만, 이미 모두 변제하였을 뿐더러, 이 사건 수표들을 발행하여 피고소인에게 교부한 경위는 위와 같은약속어음 할인과는 별도로 문민정부 초기인 1994. 9.5.경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당시 지역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사정대상자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거짓말을 하면서 이른바 사정기관 고위층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는데, 청구인으로서는 당장현금이 없는 관계로 우선 이 사건 수표들을 발행하여피고소인에게 교부한 것이지, 평소 피고소인으로부터금원을 차용하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수표들을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외 남○현으로부터 수회에걸쳐 합계 금 100,000,000원 상당을 빌려다가 이를 청구인에게 다시 빌려주었다는 피고소인의 변소와 피고소인에게 수회에 걸쳐 약 금 100,000,000원 상당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는 위 남○현의 진술, 기타 청구인이기히 피고소인을 상대로 하여“피고소인이 사정무마청탁금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된 후 1심 및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이후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에 대한 이 부분 위증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후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다.
(2)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혐의사실은 위에서설시한 바 있는 피고소인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내지 그 행사경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항으로서,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빌려 주었다는 금원의 구체적 액수와 그 마련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소인의 전후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
위 남○현 역시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한사기사건(청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6749호, 이하‘사기사건’이라 한다)의 수사과정에서는 1993. 가을경부터2000. 봄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금 50,000,000원씩합계 금 100,000,000원을 피고소인에게 빌려 주었다고진술하였다가 청구인이 무고혐의로 입건된 사건(같은검찰청 2000년 형제19956호, 이하‘무고사건’이라 한다)의 수사 및 재판[청주지방법원 2000고단2859, 1심에서는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이선고되었고(2001. 6. 22.), 2심(같은 법원 2001노604)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으며(2001.10. 12.), 청구인이 이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2002. 10.11. 상고기각(대법원 2001도5830), 판결확정되었다]과정에서는 피고소인에게 금 100,000,000원이라는 액수를빌려준 사실은 없고 단지 금 30,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을 뿐인데, 전에 사기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소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진술한 것은 피고소인의 부탁에 따라 그렇게 진술한것이라는 취지로 명백히 이를 번복하였다가 그후 다시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자신이 1992.경부터 1995.경까지 피고소인과의 사이에 전체 액수로는금 100,000,000원 상당의 돈거래가 있었지만 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작성 당시에는 금 30,000,000원 상당의채권만 남아있는 상태였다고 이를 다시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점,
청구외 오○복 등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줌에 있어 그 자금원으로 이용하였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피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고, 다만, 사기사건 및 무고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소인의 부탁으로 마치 피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한 정황이 엿보인다는 점,
더구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들을 교부받은 후 굳이 그 원인관계에 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에서 위와 같이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기에까지 이른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액면합계 금350,000,000원이라는 거액의 이 사건 수표들을 발행,피고소인에게 교부하게 된 경위 기타 피고소인과 위남○현 간의 금전거래내역 등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에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비록 위와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상태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수사검사인 피청구인으로서는 사건당사자 및
참고인 기타 무고사건 수사 및 재판기록 등을 대상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수표들을 발행하여 피고소인에게 교부하였다는 1994. 9.경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피고소인과 위 남○현 내지는 피고소인과 청구인 간에 있었던 금전거래의 구체적인 액수와 각 자금흐름의 현황, 나아가 청구인과 피고소인 간에 있었던 이 사건 수표거래의 구체적인 원인관계 등을 다시한번 규명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확정짓기 위한 노력을기울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그와 같은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히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정이 엿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청구인의 수사미진 내지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을 탓하는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있고, 결국 이 부분 혐의사실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역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다.

conclusion: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 내지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인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모해위증 혐의를 수사함에 있어 수사미진에 의한 판단유탈 내지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사례
decisionGst: 이 사건 수사기록에 편철된 고소장보충자료, 청구인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소인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와 관련한 모해위증의 부분 혐의사실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수사 및 형사처벌을 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검사인 피청구인으로서는 마땅히 이 부분 혐의사실에 대하여도 수사를 진행한 후 별도의 모해위증 등 혐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그 수사 내지 판단을 생략한 사정이 엿보이고, 기록상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거액의 이 사건 수표들을 발행하여 피고소인에게 교부하게 된 경위 기타 피고소인과 남○현 간의 금전거래내역 등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에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수사검사인 피청구인으로서는 사건당사자 및 참고인 기타 무고사건 수사 및 재판기록 등을 대상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수표들을 발행하여 피고소인에게 교부하였다는 1994. 9.경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피고소인과 위 남○현 내지는 피고소인과 청구인 간에 있었던 금전거래의 구체적인 액수와 각 자금흐름의 현황, 나아가 청구인과 피고소인 간에 있었던 이 사건 수표거래의 구체적인 원인관계 등을 다시 한번 규명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확정짓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히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정이 엿보인다.
refrnPrvsn: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형법 제152조
event: 청 구 인　임○기
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상수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　임○기
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상수
eventCol2: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청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35202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민(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모해위증혐의로 고소하였고(이 사건 처분죄명은 ‘위증’이지만 기록에 나타난 고소장 기재내용 기타 청구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당초의 고소취지가 청구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고소죄명은 이를 ‘모해위증’으로 의율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고소인의 모해위증혐의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로 하여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2. 1.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판단의 대상으로 삼은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청구인과는 그 처인 청구외 유○렬을 통하여 소개받아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바, 1994. 9. 5.경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당좌수표 6매 액면합계 금 3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수표들’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경위 등에 관하여 청구인과 피고소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생겨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청구인이 무고혐의로 기소되어 청주지방법원 2000고단2859 사건(이하 ‘무고사건’이라 한다)으로 재판을 받기에 이르자, 피고인인 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2001. 4. 27. 위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피고소인에게 이 사건 수표들을 발행, 교부한 이유는 그 시경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문민정부의 사정대상자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으니 사정기관의 고위층에 청탁하여 이를 빼 주겠다며 이른바 청탁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에 청구인에게 당장 현금이 없는 관계로 우선 이 사건 수표들을 발행하여 이를 할인한 후 그 돈을
청탁자금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지, 청구인이 피고소인에 대하여 금전채무가 있는 관계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표들을 피고소인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결국 피고소인으로서는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청구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 남○현으로부터 금 100,000,000원을 차용하여다가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빌려주거나 한 사실 자체가 없고, 다만, 피고소인이 평소 위 남○현으로부터 금 30,000,000원 상당을 별도로 빌려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위 남○현으로부터는 1억원을 차용하였다고 하였는데, 증인(피고소인)은 위 돈을 피고인(청구인)에게 언제 빌려주었나요."라는 질문에 "남○현에게 1억원을 받아서 3자가 있는데서 주지 않고, 정○희, 남○현, 유○자 기타 등등 다른 분들도 수시로 돈이 필요하면 빌려 썼는데 ……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증인이 돈이 있을 경우에는 빌려주지만, 없을 때는 남○현에게 빌려서 준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마치 피고소인이 위 남○현 등으로부터 합계 금 300,000,000원 상당을 빌려다가 청구인에게 빌려주고, 그 담보조로 이 사건 수표들을 교부받은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나.한편,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9. 19. 위 불기소처분에 수사미진 내지 자의적인 증거판단 또는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단유탈의 점에 관하여 본다.
(1)청구인은, 자신이 원래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한 내용 중에는 피청구인이 판단의 대상으로 삼은 위 혐의사실 외에 아래 혐의사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수사검사인 피청구인이 이에 관한 수사 및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5. 4. 15.경 위 남○현 및 청구외 박○덕 2인 사이에 마치 채권자를 박○덕, 채무자를 남○현으로 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 16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그 돈에 채무자의 돈 금 140,000,000원을 더한 합계 금 3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빌려준 것처럼 공증인가 청주합동법률사무소에 허위의 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청구외 민석기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인 ‘공증인가 청주합동법률사무소 증서 1995년 제4185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이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함에 있어, 사실은 위 남○현&#183;박○덕이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의 기재내용대로 청구인에게 위 각 금원을 빌려준 바도 없는 데다가, 원래 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은 피고소인이 기히 이 사건 수표들에 기하여 1995. 3. 27. 청구인 소유인 충북 청원군 남일면 ○○리 300의 1 답 2,162㎡ 및 같은 리 299 전 823㎡(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위 남○현, 채무자를 청구인, 채권최고액을 금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근저당권자로 등재된 위 남○현이 만에 하나 실제 근저당권자인 피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또는 향후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있을 경우 위 남○현이 배당금을 빼돌리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소인의 주도하에 위 남○현 및 박○덕을 시켜서 작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1. 4. 27. 피고소인이 위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에 관한 증언을 함에 있어, 변호인의 "증인(피고소인)은 1995. 4. 15. 남○현과 박○덕이 공동출자하여 피고인(청구인)에게 3억원을 대여한 것처럼 청주합동법률사무소 작성 1995년 제4185호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나, 뭐가 뭔지도 모르고 박○덕이 해 달라는대로 해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마치 자신이 이 사건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의 작성을 주도한 바가 없는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2)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수사기록에 편철된 고소장보충자료, 청구인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소인의 이 부분 혐의사실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수사 및 형사처벌을 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데다가(나아가,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이 부분 증언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 등이 위와 같이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한 소위 자체에 대하여까지 형사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더구나 위 남○현 및 박○덕이 무고사건에서 한 증언 내지 위 남○현 작성의 확인서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위 남○현 및 박○덕은 모두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함에 있어 피고소인의 부탁에 따라 자신들의 이름을 빌려 주기만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수사검사인 피청구인으로서는 마땅히 이 부분 혐의사실에 대하여도 수사를 진행한 후 별도의 모해위증 등 혐의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없이 그 수사 내지 판단을 생략한 사정이 엿보인다.
(3)따라서, 이 부분 피청구인의 수사미진 내지 판단유탈을 탓하는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있고, 결국 그 범위 내에서 피청구인이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다.
나.다음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판단대상으로 삼은 나머지 위증혐의사실 부분에 관하여 본다.
(1)이 부분 혐의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은 비록 자신이 평소 피고소인에게 약속어음 3매 액면합계 금 110,000,000원 상당을 할인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모두 변제하였을 뿐더러, 이 사건 수표들을 발행하여 피고소인에게 교부한 경위는 위와 같은 약속어음 할인과는 별도로 문민정부 초기인 1994. 9. 5.경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당시 지역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사정대상자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이른바 사정기관 고위층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는데, 청구인으로서는 당장 현금이 없는 관계로 우선 이 사건 수표들을 발행하여 피고소인에게 교부한 것이지, 평소 피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표들을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외 남○현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금 100,000,000원 상당을 빌려다가 이를 청구인에게 다시 빌려주었다는 피고소인의 변소와 피고소인에게 수회에 걸쳐 약 금 100,000,000원 상당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는 위 남○현의 진술, 기타 청구인이 기히 피고소인을 상대로 하여 "피고소인이 사정무마 청탁금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제기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된 후 1심 및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이후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등에 비추어 피고소인에 대한 이 부분 위증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다.
(2)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혐의사실은 위에서 설시한 바 있는 피고소인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내지 그 행사경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항으로서,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빌려 주었다는 금원의 구체적 액수와 그 마련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소인의 전후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
위 남○현 역시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사건(청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6749호, 이하 ‘사기사건’이라 한다)의 수사과정에서는 1993. 가을경부터 2000. 봄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금 50,000,000원씩 합계 금 100,000,000원을 피고소인에게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청구인이 무고혐의로 입건된 사건(같은 검찰청 2000년 형제19956호, 이하 ‘무고사건’이라 한다)의 수사 및 재판[청주지방법원 2000고단2859, 1심에서는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2001. 6. 22.), 2심(같은 법원 2001노604)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으며(2001. 10. 12.), 청구인이 이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2002. 10. 11. 상고기각(대법원 2001도5830), 판결확정되었다] 과정에서는 피고소인에게 금 100,000,000원이라는 액수를 빌려준 사실은 없고 단지 금 30,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을 뿐인데, 전에 사기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소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소인의 부탁에 따라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명백히 이를 번복하였다가 그후 다시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자신이 1992.경부터 1995.경까지 피고소인과의 사이에 전체 액수로는 금 100,000,000원 상당의 돈거래가 있었지만 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작성 당시에는 금 30,000,000원 상당의 채권만 남아있는 상태였다고 이를 다시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청구외 오○복 등 피고소인이 청구인에게 돈을 빌려줌에 있어 그 자금원으로 이용하였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피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고, 다만, 사기사건 및 무고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소인의 부탁으로 마치 피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한 정황이 엿보인다는 점,
더구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소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들을 교부받은 후 굳이 그 원인관계에 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에서 위와 같이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기에까지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액면합계 금 350,000,000원이라는 거액의 이 사건 수표들을 발행, 피고소인에게 교부하게 된 경위 기타 피고소인과 위 남○현 간의 금전거래내역 등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에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비록 위와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무고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상태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수사검사인 피청구인으로서는 사건당사자 및
참고인 기타 무고사건 수사 및 재판기록 등을 대상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수표들을 발행하여 피고소인에게 교부하였다는 1994. 9.경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피고소인과 위 남○현 내지는 피고소인과 청구인 간에 있었던 금전거래의 구체적인 액수와 각 자금흐름의 현황, 나아가 청구인과 피고소인 간에 있었던 이 사건 수표거래의 구체적인 원인관계 등을 다시한번 규명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확정짓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그와 같은 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히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정이 엿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청구인의 수사미진 내지 자의적인 증거판단의 잘못을 탓하는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있고, 결국 이 부분 혐의사실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역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 내지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인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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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Info: 0
pages: 218~221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30130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