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59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59호 업무상과실치상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2. 29.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장○조 외 3인을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장○조는 인천 부평구 구산동 소재○○병원 원장이고, 같은 황○상은 위병원의 재활의학과 과장, 같은 김○환은 위 병원의 성형외과 과장, 같은 신○은 위병원의 일반외과 과장으로 각 근무하던 자들인바, 공동하여,
1998. 8. 19.경 버거씨병으로 오른쪽 무릎관절 아래 15.7 센티미터 부위의 절단수술을 받은 청구인이 1999. 4. 17. 위 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의족을 착용하고 보행연습을 하던 중 위 절단면 부근에 찰과상이 발생했으면, 빠른 처치로 완치되게 하든지 버거씨병에 대한 치료기술이 부족하여 위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또한 원장장○조는 의사들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이를 게을리 한 채 1999. 8. 초순경 피고소인 황○상이 청구인의 위 상처부위에 두 차례의 수술을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같은 해 8. 9.경 성형외과로 옮겨 피고소인 김○환이 위 상처부위의 봉합수술을 하였으나 봉합되지 아니하여 같은 해 9. 초순경재차 봉합수술을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자 같은 해 10. 1.경 일반외과로 옮겨 피고소인 신○이 같은 해 10. 14.경 청구인의 서혜부위의 피부를 적출하여 이식하는 수술을 하는 등 여러 차례의 수술과 치료를 함으로써 위 상처가 악화되어 다른병원으로옮겨 청구인의 오른쪽 무릎 관절 위 15.2 센티미터 부위를 추가로 절단하는 수술을받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1. 3. 30. 피고소인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9. 1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59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석
                국선대리인  변호사  계   경   문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59호 업무상과실치상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2. 29.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장○조 외 3인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장○조는 인천 부평구 구산동 소재 ○○병원 원장이고, 같은 황○상은 위 병원의 재활의학과 과장, 같은 김○환은 위 병원의 성형외과 과장, 같은 신○은 위 병원의 일반외과 과장으로 각 근무하던 자들인바, 공동하여,
1998. 8. 19.경 버거씨병으로 오른쪽 무릎관절 아래 15.7 센티미터 부위의 절단수술을 받은 청구인이 1999. 4. 17. 위 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여 의족을 착용하고 보행연습을 하던 중 위 절단면 부근에 찰과상이 발생했으면, 빠른 처치로 완치되게 하든지 버거씨병에 대한 치료기술이 부족하여 위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또한 원장 장○조는 의사들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이를 게을리 한 채 1999. 8. 초순경 피고소인 황○상이 청구인의 위 상처부위에 두 차례의 수술을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같은 해 8. 9.경 성형외과로 옮겨 피고소인 김○환이 위 상처부위의 봉합수술을 하였으나 봉합되지 아니하여 같은 해 9. 초순경 재차 봉합수술을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자 같은 해 10. 1.경 일반외과로 옮겨 피고소인 신○이 같은 해 10. 14.경 청구인의 서혜부위의 피부를 적출하여 이식하는 수술을 하는 등 여러 차례의 수술과 치료를 함으로써 위 상처가 악화되어 다른병원으로 옮겨 청구인의 오른쪽 무릎 관절 위 15.2 센티미터 부위를 추가로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1. 3. 30. 피고소인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9. 1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