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59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7893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2. 28. 대구수성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윤○현을 모해위증 혐의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9. 12. 21. 15:00경 대구고등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99노542호 피고인 윤○식(청구인)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청구외 최○동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있을 당시 위 사건에 관한청탁 명목으로 고향 친구인 청구외 이○희를 통하여 당시 경찰관으로 재직중이던 청구인에게 돈 500만원을 교부하려고 한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돈을 교부하지는 않았고, 그러한 사실을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때에는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나 제2회 피의자신문 때에는 검찰의 회유와 질책에 못 이겨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모해할목적으로,“검찰조사시 소신껏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다. 검찰 1회 피의자신문을 받고 나와서증인의 처와 통화한 것이 검찰에 감청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회 피의자신문 때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라고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후, 2001. 11. 21.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2. 9. 1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