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58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2001. 12. 7. 청구외(피고소인) 박○준, 정○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광주 북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으로서,
(1) 피고소인 박○준은 청구인이 박○보를 상대로 2001. 9. 14. 광주지방검찰청에 접수한고소장(광주지방검찰청 2001형제48556호)을 수사지휘받아 사법경찰관으로서 위 사건을 조사하던 중 고소사실이 형법상의 무고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수사하지 아니하고2001. 11.경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고소사실 자체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의견으로 송치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2) 피고소인 정○석은 청구인이 최○승을 상대로 2001. 9.경 광주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소장(광주지방검찰청 2001형제44232호)을 수사지휘받아 사법경찰관으로서 위 사건을 조사하던 중 고소사실이 형법상의 무고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수사하지 아니하고2001. 11. 7.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고소사실 자체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의견으로 송치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12. 2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2002. 9. 16.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