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2헌마58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01년 형제570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01. 4. 20. 충북 충주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서○열을 배임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충주시○○동 소재○○조합의 조합장인 자인바,
1998. 10. 2.경 장소불상지에서 청구인 엄○복과의 사이에 청구인 이○자가 청구외김○인에 대하여 갖고있던 채권 160,000,000원을 피고소인에게 양도하고, 경매정지를위한 공탁금 39,311,593원을 피고소인에게 빌려주고, 피고소인의 은행 이자를 청구인들이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고소인 소유의 충주시○○동 19 외 9필지 토지에 대하여청구인 엄○복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쌍방합의서를 작성하였고,2000. 4. 1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소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위 채무에 갈음하여 피고소인 소유의 충주시○○동 20의8 외 4필지를 청구인 이○자에게 양도해 주기로 하는합의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들에게 이전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 10. 26.경 위 토지 중 충주시○○동 산 35의60, 같은 산35의46, 같은 산 35의1 이상 3필지 토지를 청구외 강○원, 강□원, 정○연에게 채권최고액 71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청구인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9.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2헌마58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자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서울국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 응 수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01년 형제570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01. 4. 20. 충북 충주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서○열을 배임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충주시 ○○동 소재 ○○조합의 조합장인 자인바,
1998. 10. 2.경 장소불상지에서 청구인 엄○복과의 사이에 청구인 이○자가 청구외 김○인에 대하여 갖고있던 채권 160,000,000원을 피고소인에게 양도하고, 경매정지를  위한 공탁금 39,311,593원을 피고소인에게 빌려주고, 피고소인의 은행 이자를 청구인들이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고소인 소유의 충주시 ○○동 19 외 9필지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엄○복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쌍방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00. 4. 1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소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위 채무에 갈음하여 피고소인 소유의 충주시 ○○동 20의8 외 4필지를 청구인 이○자에게 양도해 주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들에게 이전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 10. 26.경 위 토지 중 충주시 ○○동 산 35의60, 같은 산 35의46, 같은 산 35의1 이상 3필지 토지를 청구외 강○원, 강□원, 정○연에게 채권최고액 71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9.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40129